판례 전체 목록 33 / 218

전체 43,444건

•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1구합796 · 울산지방법원 · 2012-09-26
• 2005나1902005나190 · 부산고등법원 · 2005-10-28
•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이 된 수표와 분실수표의 동일성 판단 기준<br/>64나813 · 서울고등법원 · 1964-12-16
• 2014가합5042622014가합504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4
• 2014나596462014나59646 · 서울고등법원 · 2015-09-03
• 2020구합760292020구합76029 · 서울행정법원 · 2021-10-19
• 2014고합2882014고합288 · 울산지방법원 · 2014-10-24
• 2012나253732012나25373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2010가단260932010가단26093 · 부산지방법원 · 2011-05-24
•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건축용 판넬에 관한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양 의장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1656 · 특허법원 · 2004-09-24
• 2017나504212017나504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25
• 2024구합869702024구합86970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20가단114922020가단11492 · 전주지방법원 · 2021-08-10
• 2009노28872009노288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자백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br/>72나211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는 지역구인 시(市)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함에도 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4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05
• 2009허10882009허1088 · 특허법원 · 2009-08-20
• 2008고정19872008고정19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30
•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인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br/>［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081 · 부산지방법원 · 2006-06-22
• 2014노1082014노108 · 대전고등법원 · 2014-06-20
• 2013고정6382013고정638 · 울산지방법원 · 2013-09-13
• 2015노7842015노784 · 대구지방법원 · 2015-12-04
• <br/>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0누25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07-07
• 2004고단18202004고단1820 · 울산지방법원 · 2014-02-04
• 2019고단15792019고단1579 · 울산지방법원 · 2019-08-23
• 2017고단1492017고단149 · 수원지방법원 · 2019-02-14
• 2017과1012017과101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8
• 2020노9632020노963 · 울산지방법원 · 2021-07-01
• 2007노4502007노4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4
• 2004누136312004누13631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2012노6672012노667 · 부산고등법원 · 2013-06-05
• <br/>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가단39480 · 대전지방법원 · 2014-02-13
• 2008고단8252008고단8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의료법 제5조 제3호,제4호 소정의 외국의 한의학사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의 범위<br/>85구819 · 서울고등법원 · 1986-02-17
• 95구759095구7590 · 서울고등법원 · 1998-01-16
• 2009나46872009나4687 · 광주고등법원 · 2010-05-26
• 2009가합171302009가합171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2-01
• 2023가단51737432023가단5173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27
•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br/>72나92 · 서울고등법원 · 1972-10-13
• 2019노8762019노876 · 부산지방법원 · 2019-11-21
• 2019드단1052932019드단105293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20-08-19
•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인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1773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6-12
• 2009브352009브35 · 창원지방법원 · 2010-10-11
•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운행행위의 주체<br/>87고단5330 · 부산지방법원 · 1988-02-03
•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배우자’의 의미 및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우리나라 법률)<br/>[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2394 · 대구지방법원 · 2012-04-18
• 2006나26112006나2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0
• 2008노31292008노3129 · 수원지방법원 · 2008-11-11
•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재고합40 · 대구지방법원 · 2018-04-25
• 2019노36882019노3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2-15
• 2015나367102015나36710 · 창원지방법원 · 2016-08-24
• 2013고합2262013고합226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2013고정26252013고정2625 · 대구지방법원 · 2013-12-11
• 2020고단40952020고단4095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2011나50892011나5089 · 광주고등법원 · 2012-11-21
• 2005노18532005노1853 · 서울고등법원 · 2006-01-17
• 2024노31132024노3113 · 창원지방법원 · 2025-03-18
• 2017노39652017노3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09누8742009누874 · 부산고등법원 · 2009-09-04
• 2016누23232016누232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6-12
• 2017드단87662017드단8766 · 부산가정법원 · 2018-06-26
• 2008고합902008고합90 · 수원지방법원 · 2008-07-18
• 2022노24072022노2407 · 창원지방법원 · 2023-07-11
• 2015구합25512015구합2551 ·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2005구합26922005구합2692 · 울산지방법원 · 2006-05-10
• [1]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1619 · 대구지방법원 · 2002-06-12
•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br/>81구480 · 서울고등법원 · 1982-05-04
• 2017노25562017노2556 · 서울고등법원 · 2018-02-05
• 2009노3082009노308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br/>[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나92006 · 서울고등법원 · 2008-01-16
• 2015나20518502015나2051850 · 서울고등법원 · 2016-02-25
•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br/>88구12112 · 서울고등법원 · 1989-03-03
• 2015고단17162015고단17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1
• 2012나43582012나4358 · 대전고등법원 · 2013-06-25
• [1]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br/> [3]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그 구성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확립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4]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작물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br/>95구24779 · 서울고등법원 · 1996-03-19
• 2010노20572010노20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01
• 2022나504212022나5042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05-22
• 2006노4472006노447 · 대구고등법원 · 2006-12-07
• 2018누583652018누58365 · 서울고등법원 · 2018-11-14
• 08노60708노607 · 전주지방법원 · 2008-07-24
• 2009노19562009노1956 · 부산지방법원 · 2009-09-03
• 2009나854122009나8541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18
•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노644 · 청주지방법원 · 2004-09-22
• 2020노13462020노1346 · 부산지방법원 · 2020-12-11
• 2013나261672013나26167 · 청주지방법원 · 2017-02-14
• 2013나43812013나4381 · 부산고등법원 · 2014-04-02
• 2005가단10002005가단1000 · 제주지방법원 · 2006-05-16
• 2019나20122282019나2012228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2012고단25392012고단2539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br/>[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위 소송에서 결정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민법 제287조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br/>2004나10097 · 광주지방법원 · 2005-06-01
•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비용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2319 · 울산지방법원 · 2006-11-22
•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89나4221 · 광주고등법원 · 1990-05-16
•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사례<br/>나. 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적일죄를 구성한다고 인정된 사례<br/>73노702 · 서울고등법원 · 1973-09-03
• 2010고단56472010고단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7
•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甲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허4201 · 특허법원 · 2018-11-01
•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6가단824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9-14
• 2007가단1357822007가단135782 · 부산지방법원 · 2009-06-12
•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146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3-07
• 2008노18832008노18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9
• 2009가합234772009가합23477 · 부산지방법원 · 2011-05-12
•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하였다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종전의 조세에 대해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독촉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1087 · 대구지방법원 · 2003-10-28
•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br/>75나3080 · 서울고법 · 1976-10-02
•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에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3나1573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08노38872008노3887 · 부산지방법원 · 2009-02-20
• 2017가합5195932017가합519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6
• 2012고단19542012고단1954 · 대전지방법원 · 2013-01-17
• 2024고단2442024고단244 · 세종지방법원 · 2024-11-08
• 2007가합7452007가합745 · 전주지방법원 · 2008-03-28
•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br/> [2]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라50 · 서울고등법원 · 1996-05-02
• 2016고단6762016고단676 · 대구지방법원 · 2016-05-10
•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적극)<br/>나. 텔레비전 방송사가 대학교 교수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방영할 60분짜리 강연을 녹화한 후 그중 20분 분량에 해당하는 중심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동일성이 상실된 채 모호한 형태로 방영함으로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br/>다. 방송법 제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취지<br/>라.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영 결정한 녹화강연에 대한 편성권의 한계<br/>90가합140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2-05-14
• 2007나30702007나3070 · 울산지방법원 · 2008-05-29
• 2009나123102009나12310 · 수원지방법원 · 2010-01-12
• 2008고합1682008고합168 · 인천지방법원 · 2008-06-25
• 2020고합42020고합4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15구합697442015구합69744 · 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09누57182009누5718 · 부산고등법원 · 2010-02-12
• 2013고합4472013고합4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07
• 2012고정11442012고정1144 · 대전지방법원 · 2012-11-22
• [1] 토익시험을 시행 주관하는 재단법인이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토익시험 응시자에게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그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험표상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에 의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br/> [4]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중 비정상적 성적상승자 관련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62628 · 서울지방법원 · 2003-05-02
• 2019라10822019라1082 · 광주고등법원 · 2019-10-29
• 2008구합259202008구합25920 · 서울행정법원 · 2009-02-12
• 2012누353222012누35322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09구합71342009구합713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9
• [1] 법인이 취득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소극)<br/>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6구26291 · 서울고등법원 · 1997-01-14
• 2020구단606692020구단60669 · 서울행정법원 · 2024-09-24
• 88나1602288나16022 · 서울고등법원 · 1988-09-12
• 2022가합2017272022가합201727 · 대구지방법원 · 2022-07-07
• 2022누41112022누4111 · 대구고등법원 · 2022-12-23
• 94구27994구279 · 부산고등법원 · 1996-02-01
• 2011가합507022011가합507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2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3]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여부(적극)<br/>2001도2823 · 대법원 · 2001-08-21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br/>［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및 그 가액의 산정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시)<br/>［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5나4933 · 대구고등법원 · 2006-05-19
• 2014나321532014나32153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소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3구435 · 서울고등법원 · 1974-05-14
• 2006고합4332006고합433 · 대전지방법원 · 2007-02-07
• 2016누706202016누70620 · 서울고등법원 · 2017-06-21
• 2014고단36202014고단3620 · 수원지방법원 · 2014-11-26
• 05가단244005가단2440 · 춘천지방법원 · 2007-05-16
• 2013고단37202013고단3720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16고합2752016고합275 · 울산지방법원 · 2017-05-26
• 2014가합552742014가합5527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8
• 2006고합2042006고합204 · 부산지방법원 · 2006-06-27
•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단340 · 울산지방법원 · 2013-03-22
• 2006고합1692006고합1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8-24
• 2012고정5252012고정525 · 울산지방법원 · 2012-08-30
• 외관상의 공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br/>75노602 · 서울고등법원 · 1975-06-27
• 2020구합707862020구합70786 · 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2012고단64822012고단6482 · 부산지방법원 · 2012-10-11
• 2013고합1712013고합171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2011구단131282011구단13128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11노3512011노351 · 인천지방법원 · 2011-05-12
• 변호사가 소송물가액 22억 원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수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경우 소속변호사회가 정한 보수기준이나 의뢰인이 소송에서 실제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금은 금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2가합587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3-23
• 2013노6942013노694 · 부산고등법원 · 2014-05-26
• 2017가합234992017가합23499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4가합13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4-03
• 2012고정13472012고정1347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2010고단50822010고단5082 · 부산지방법원 · 2010-11-30
• <br/>[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br/><br/><br/>[2] 문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가 사용상품을 과자류로 하는 주지상표인 선사용상표 "빼빼로"를 모방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를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br/>2005허3864 · 특허법원 · 2005-10-13
• 2012고단842012고단8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05-31
• 2013구합162462013구합162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3-25
• <br/>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2가단68347 · 인천지방법원 · 2004-01-16
• 2012나247892012나24789 · 대구지방법원 · 2013-08-22
•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5노1996 · 창원지방법원 · 2016-01-27
• <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4노1757 · 인천지방법원 · 2004-10-13
• [1]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br/>[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br/>[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91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2013고합382013고합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2025가합107342025가합10734 · 창원지방법원 · 2026-04-10
• <br/>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br/>96가합13471 · 서울지법 북부지원 · 1997-02-19
• 2014누741782014누74178 · 서울고등법원 · 2015-09-23
• 2016노23582016노2358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09나105772009나10577 · 부산고등법원 · 2009-11-04
• 2009가단80512009가단8051 · 부산지방법원 · 2009-05-01
• 2010고합3292010고합3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1
• 2016노5062016노506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2010누36802010누3680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2023구합668012023구합66801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13고정15322013고정15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2
• 2018고단37052018고단370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08
• 2011구합245692011구합24569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226 · 대구고등법원 · 1985-05-15
• 2004구합22382004구합2238 · 청주지방법원 · 2005-12-16
• 2007나166272007나16627 · 서울고등법원 · 2009-11-05
• 2025구합560322025구합56032 · 서울행정법원 · 2026-07-23
• 2006나1632006나163 · 수원지방법원 · 2007-02-15
•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도(노선)폐지 결정의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354 · 서울고등법원 · 1979-04-02
•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2]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3]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br/>[4]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甲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br/>2011가합62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8-26
• 2005나795632005나7956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br/>2018가합5087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br/>71나752 · 서울고등법원 · 1971-10-06
• 17고합8817고합88 · 인천지방법원 · 2017-05-15
• 2012구합29002012구합2900 · 광주지방법원 · 2014-01-09
• 2010가합153662010가합15366 · 부산지방법원 · 2011-06-10
• 2008드합6992008드합699 · 부산지방법원 · 2008-12-11
• 2020르182020르18 · 대구가정법원 · 2020-05-07
• 2012구합25842012구합2584 · 울산지방법원 · 2013-06-27
• 자동차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br/>82노2946 · 서울고등법원 · 1983-01-27
• 2011구합23212011구합2321 · 춘천지방법원 · 2012-06-22
• 2021구단514572021구단51457 ·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2020구합613872020구합61387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22구합682692022구합68269 · 수원지방법원 ·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