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5048서울고등법원 2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분양분 주택·상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5048 행정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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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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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변론종결】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550,833원의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주택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으로 오해하여 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공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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