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 2014년에 피고인 1은 거짓 신청을 통해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는 피고인 1이 대표로서 같은 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 당시 지방재정법 제97조와 제98조의 벌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원심 법원은 2014년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대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함.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2014년에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피고인들이 구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법률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4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 시행 전 행위에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제98조는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 발생해 해당 법률 시행 이전임.
• 형벌법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적용 불가.
• 원심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림.
• 대법원은 이 점을 잘못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파기된 부분이 나머지 유죄 판단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2014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당시 시행되지 않은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법률 시행 시기를 엄격히 적용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