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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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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도7209·대법원·2022-08-11·3심
2014년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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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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