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노동 중이라 약식명령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넘김.

• 2004년 8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A에게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A에게 송달되어야 했으나,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다.
• 약식명령 송달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2004년 9월 6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법)로 대신했다.
• 피고인A는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공시송달된 약식명령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으나, 이는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했다.

피고인A는 약식명령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을 지나쳤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이 피고인A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전 결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불인정)을 취소하고, 피고인A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인정했다.

•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A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봤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하기 전에 피고인A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A가 약식명령을 알게 된 시점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사유가 피고인A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다시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