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취득 국유지 특례매각 관련 지침을 위반해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함.

• 1994년 대법원은 한 세무공무원이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불법으로 국유지를 취득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함.
• 이후 정부는 이 불법취득 국유지를 환수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해 특례매각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함.
• 피고인은 외교통상부 영사로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여러 차례 특례매각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함.
• 2000년 3월, 피고인은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장관 결재를 받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특례매각 대상이 아닌 친인척 등 63명을 제외한 1,000명으로 허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낮은 가격에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함.
• 이로 인해 국가에 약 1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피고인은 외교통상부 영사로서 불법취득 국유지의 특례매각 관련 지침을 위반해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특례매각 대상자 선정과 매각가격 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불법취득 국유지 특례매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함.
• 특례매각 대상이 아닌 친인척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특례매각과 환수보상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국가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 재산 보호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138억 원 상당의 국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불법취득 국유지의 특례매각 범위를 법령과 판결에 맞게 제한하지 않고 임의로 확대해 국가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