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휴직 중에도 근로를 하도록 한 행위

• 원고는 영화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줄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세워 근로자들을 휴직시키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를 명령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 교육이나 작업을 도왔지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명령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을 휴직시키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일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명령을 취소했다.

• 원고는 영화관 운영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리모델링 작업을 도운 것은 원고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
•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계획한 고용유지조치의 50% 이상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추가 징수 처분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규칙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2배를 부과한 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가능하지만, 원고는 부정수급 의도가 없고 실제로 휴직 계획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 교육이나 작업을 도왔지만, 법원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았다. 원고의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명령은 모두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