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제공했으나, 업체가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해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제작·판매함.

• 가수인 채권자 A는 애니메이션과 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음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 A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채무자 B와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공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 B는 A가 제공한 가창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과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해 출시·판매했다.
• A는 B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음원데이터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수 A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에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B가 허락 없이 A의 음성과 거의 동일한 음원데이터를 만들어 판매해 A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B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A의 음성은 애니메이션·광고 음악 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 계약서에는 B가 만든 음원데이터가 A의 음성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 A가 그런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 B는 A에게 음원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B는 기술적으로 음성을 편집해 구분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A의 음성과 거의 동일하게 들리는 음원데이터를 만들었다.
• A가 받은 1,000만 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B의 행위는 A의 잠재적 수요를 대체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B의 행위는 음성 데이터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거래 관행에도 어긋난다.

가수 A가 제공한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B가 허락 없이 A의 음성과 거의 같은 음원데이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A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