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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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결과 미상1(25%)
2025카합206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1
가수가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제공했으나, 업체가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해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제작·판매함.
결과 미상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가합96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6
보증보험사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실행한 후,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억원 / 청구 12.2억원)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6억원)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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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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