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채권자는 SNS에 15글자 내외의 짧은 글을 게시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모방한 광고글을 사용하여 구독형 독서 플랫폼 광고를 하였다.

가수가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제공했으나, 업체가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해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제작·판매함.

화장품 회사가 턱 양옆에서 귀 옆까지 당겨 붙이는 방식의 마스크를 개발·판매하자, 다른 회사가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보증보험사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실행한 후,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