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고단8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주류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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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7고단80 공정거래·담합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주세법 제38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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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에서 주류도매업을 하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받음.
  • 이 명령은 매월 구입 총액의 50% 이상을 전라북도 내에서 제조된 희석식소주로 구○○라는 내용임.
  • 그러나 전라북도 내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상들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공급량을 제한함.
  • 피고인은 이로 인해 필요한 소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부득이 타 지역에서 제조된 소주를 추가 구입함.
  • 이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으나, 독점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원인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했으나, 독점적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따라 도매업자에게 도내 제조 소주를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음.
  • 전라북도 내 유일한 소주 제조업체가 이 명령을 이용해 도매상들에게 공급량 제한과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
  •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 소주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음.
  • 이런 행위는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음.
  • 따라서 명령 위반이지만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독점적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부당한 거래 강요가 명령 위반의 책임을 없애주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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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 선은리(지번 생략)에서(상호명 생략)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6.7.2.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위 도매장이 소재하는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중 총구입액 63,342,000원 중 33,072,000원, 같은 해 8월중 총구입액 37,312,000원 중 15,216,000원, 같은 해 9월중 총구입액 233,585,000원 중 4,440,000원, 같은 해 10월중 총구입액 32,986,000원 중 2,423,000원 상당의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된 소주만을 구입하여 위 명령을 이행치아니함으로써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주세법 제38조,동법시행령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은 독점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것이며 전라북도내의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인공소외 주식회사는 1985.11.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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