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32건과 성인 음란물 2,077건을 업로드하여 배포함.

• 피고인 1과 2는 2012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총 2,109건을 올렸는데, 이 중 32건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었다.
• 이 영상들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실제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2011년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2는 2011년에 저작권 침해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전력이 있다.
• 두 사람은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32건과 성인 음란물 2,077건을 올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는 영상 내용과 상황, 표현 방식을 보고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단순히 실제 출연자가 성○○라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올린 영상은 교실, 대중교통 등에서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었다.
•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하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도 음란물 범위에 포함한다.
•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아동·청소년 음란물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이 감안되어 형량이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 법원은 실제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