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학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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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9%
평균 3년 10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뇌물수수·공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2고단3926·수원지방법원·2013-02-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32건과 성인 음란물 2,077건을 업로드하여 배포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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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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