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4 / 218

전체 43,444건

•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광업권양도약정의 효력<br/>85가합7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2-21
• 2017고단45562017고단4556 · 울산지방법원 · 2018-03-15
• 2008누51932008누5193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가.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br/>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0노367 · 광주고등법원 · 1971-03-11
• 2023나20372932023나2037293 · 서울고등법원 · 2025-01-24
• 2012구합9222012구합922 · 제주지방법원 · 2013-07-17
• 2008가합120282008가합12028 · 광주지방법원 · 2009-05-14
• 2014나554222014나55422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1.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서 말하는 "증거의 요지"의 의미<br/>2. 2회에 걸친 단순절도 및 5회에 걸친 특수절도는 모두 1개의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688 · 서울고등법원 · 1975-07-10
• 2016구단1005172016구단100517 · 대전지방법원 · 2016-10-27
• 2016나256542016나256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21
• 소송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본인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3160 · 서울고등법원 · 1984-11-22
• 2008가합41102008가합4110 · 부산지방법원 · 2008-10-29
• 2007가합47372007가합4737 · 부산지방법원 · 2008-12-11
• 2007나185002007나18500 · 서울고등법원 · 2007-11-28
• 2008나616552008나6165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12나100292012나10029 · 서울고등법원 · 2012-08-23
• 2013구합17252013구합1725 · 청주지방법원 · 2014-05-29
• 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의하여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한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위 및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들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변칙세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9고단1111 · 서울지방법원 · 1990-02-19
•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사실의 고지와 기망의 고의<br/>87노8 · 마산지방법원 · 1987-05-08
• 소송대리인 사무소가 있는 빌딩관리인에게 한 보충송달의 효력<br/>71나620 · 서울고등법원 · 1971-09-03
• 합동절도범의 1인이 한 폭행 또는 상해와 다른 공범자의 죄책<br/>77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06누18762006누1876 · 부산고등법원 · 2007-05-04
• 2022나126222022나12622 · 수원고등법원 · 2022-09-02
• 2013노3442013노344 · 대구지방법원 · 2013-06-28
• 2019가단282782019가단28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2009나547842009나54784 · 서울고등법원 · 2010-06-09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소극)<br/>97가합740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0-23
• 2022노3542022노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2023구합628782023구합62878 · 서울행정법원 · 2024-04-30
•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br/>[2] 甲과 乙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甲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9느합133,2010느합21 · 서울가법 · 2010-09-17
• 2017구단506552017구단50655 · 서울행정법원 · 2017-04-20
•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죄수<br/>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br/>78노1202 · 서울고등법원 · 1980-12-05
• 2023구합2212023구합221 · 서울행정법원 · 2023-12-22
• 2021고정1272021고정127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07가합1057352007가합105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11
• 2023가단5428832023가단542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05
• 2016고단22016고단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4-07
• 2021노4872021노487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환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br/>70구434 · 서울고등법원 · 1971-03-16
•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0588 · 서울행정법원 · 2019-10-31
• 2014나452962014나45296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2007가합129262007가합12926 · 인천지방법원 · 2008-04-25
• 2014노2032014노203 · 대전고등법원 · 2014-11-07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허6019 · 특허법원 · 2005-01-13
•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br/>2002나656 · 부산고등법원 · 2002-09-11
•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경우<br/>78나2612 · 서울고등법원 · 1979-05-18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2004나5882 · 대구지방법원 · 2005-04-20
• [1]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인 신규성의 판단 기준<br/>[2]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제조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br/>2007허2285 · 특허법원 · 2007-11-09
•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br/>［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br/>2005나17600 · 부산고등법원 · 2006-05-03
•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 종료 후 행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적극)<br/>96구14663 · 서울고등법원 · 1996-12-20
• 78구17778구177 · 대구고등법원 · 1979-12-27
•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057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3
• 2021고단19192021고단1919 · 울산지방법원 · 2022-07-19
• 2016노23652016노2365 · 수원지방법원 · 2017-02-10
• 2013가합341932013가합34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2025고단11582025고단1158 · 창원지방법원 · 2025-08-28
• 2025고단18612025고단1861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4구합512642024구합51264 · 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06나214792006나21479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15노1292015노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22
• 2008노5272008노527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br/>[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0노2933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3나23992013나2399 · 울산지방법원 · 2014-04-09
• 2015고합1672015고합167 · 대전지방법원 · 2015-09-01
•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br/>93타경2386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14
• 2019가합5756722019가합575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3
•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의 본안소송<br/>88카608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9-03-15
• 보상금의 지급없이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점거의 불법여부<br/>69나1774 · 서울고등법원 · 1970-08-28
• ［1］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2006고합119 · 대구지방법원 · 2006-04-28
•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6 · 춘천지방법원 · 2005-06-17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1198 · 서울행정법원 · 2021-03-19
• 2016나20216342016나2021634 · 서울고등법원 · 2016-12-08
• 2011나79292011나79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24
• 2014구합12722014구합1272 · 청주지방법원 · 2015-04-09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br/>[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1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3
• 2006구합164892006구합16489 · 서울행정법원 · 2006-11-03
• 2013고합1632013고합163 · 수원지방법원 · 2013-05-07
• 2005노38132005노3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5
• 2018구합523342018구합52334 ·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2020고단37602020고단3760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2016누798492016누79849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1] 지하철 사업자가 휠체어용 리프트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지도·감독의무의 내용<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br/>2005가합46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6
• 2010누10182010누1018 · 광주고등법원 · 2010-08-12
• 2024구단502712024구단50271 · 서울행정법원 · 2024-10-22
• 2009구합4762009구합476 · 춘천지방법원 · 2009-08-20
• 2018드단22102018드단2210 · 부산가정법원 · 2018-12-19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br/>89가합5280 · 수원지방법원 · 1989-12-15
• 2007가단161792007가단161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7-02
• 2012구합21192012구합2119 · 울산지방법원 · 2013-06-27
• 81구13681구136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17089 · 대구지방법원 · 2003-06-25
• 2022가단5486262022가단548626 · 수원지방법원 · 2023-02-08
• 2010노38812010노3881 · 부산지방법원 · 2011-08-25
• 2017나40312017나4031 · 부산지방법원 · 2017-11-16
• 2024구합127552024구합12755 · 창원지방법원 · 2026-08-27
• 가.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금 편취의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br/>나.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죄<br/>89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90-06-29
• 2016노1392016노139 · 부산고등법원 · 2017-02-16
• 2013나169142013나16914 · 대구지방법원 · 2014-06-19
• 2014나20524432014나2052443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14고합1752014고합175 · 울산지방법원 · 2014-09-26
•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br/>90나22792 · 서울고등법원 · 1990-10-23
• 2014고정11462014고정1146 · 인천지방법원 · 2015-10-08
• 2005나784852005나78485 · 서울고등법원 · 2006-12-27
• 2024가합1030142024가합103014 · 창원지방법원 · 2026-01-22
• 2006누48222006누4822 · 서울고등법원 · 2006-11-01
• 2013고정5492013고정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23
• 2018가합5280202018가합528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4804 · 대법원 · 2023-06-29
• 2018가단2328772018가단2328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12
• 2023가단1485502023가단148550 · 대구지방법원 · 2024-02-1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저당권 설정문언이 예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문서성을 인정한 사례<br/>95가합1259 · 대전지방법원 · 1996-01-17
•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br/>70나50 · 서울고등법원 · 1970-10-15
• 2017누706582017누70658 · 서울고등법원 · 2018-03-28
• 2023고합1042023고합104 · 울산지방법원 · 2023-06-23
• 2014고합2562014고합256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6726 · 전주지방법원 · 2022-04-21
• 2021고단15652021고단1565 · 대구지방법원 · 2021-07-07
• 2011나63152011나631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 2009노22292009노2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2016가합1031422016가합10314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12-15
• 2017구합645142017구합64514 · 서울행정법원 · 2017-12-01
• 2021나228492021나22849 ·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br/>81노1476 · 서울고등법원 · 1981-09-25
• 2012가합34832012가합3483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2002나486882002나48688 · 서울지방법원 · 2003-04-02
•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br/>93나782 · 대구지방법원 · 1993-06-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그 고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0564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2017누312017누3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18고합3572018고합3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2-14
• 2012구합24752012구합2475 · 수원지방법원 · 2012-07-06
• 2020노26882020노2688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2012고합8832012고합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8
• 2014고단1382014고단138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2009구합92602009구합9260 · 서울행정법원 · 2010-04-30
• 2016허91962016허9196 · 특허법원 · 2017-08-18
• 2021나567042021나56704 · 인천지방법원 · 2022-10-28
• 2005르10212005르1021 · 대구지방법원 · 2006-04-28
•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br/>96르1222 · 서울가정법원 · 1997-04-16
•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18허8265 · 특허법원 · 2019-06-13
• 2018구합6102018구합610 · 제주지방법원 · 2020-01-15
•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5939 · 전주지방법원 · 2025-04-21
• 2022나660112022나66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1
• 2012누179972012누17997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23고단49812023고단49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3-15
• 2016나235012016나23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3
• 2015드합2003812015드합200381 · 부산가정법원 · 2015-09-24
• 2006나182322006나18232 · 부산지방법원 · 2007-05-31
• 2023나20085542023나2008554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구 관습법상 사망호주에게 적출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권자<br/>72나1796 · 서울고등법원 · 1973-02-09
•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br/>2.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br/>83가합2478 · 대구지방법원 · 1984-05-29
• 2024구합33262024구합3326 · 서울행정법원 · 2025-07-25
• 2024가합1000272024가합100027 · 서울회생법원 · 2024-06-26
• [1]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391 · 제주지방법원 · 2008-12-24
• 2007누20692007누206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9
• 2017나20698242017나2069824 · 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2010구합39282010구합39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26
•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br/>[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006도7882 · 대법원 · 2007-02-08
• 2024구단805932024구단80593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19구합56742019구합5674 · 울산지방법원 · 2019-11-14
•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br/>96노502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20노49402020노4940 · 수원지방법원 · 2022-06-23
• 2009고합5132009고합513 · 부산지방법원 · 2009-10-23
• 2021나574922021나57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br/>76나618 · 서울고등법원 · 1976-09-16
• 2010가합48492010가합4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3
•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 <br/>[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373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3-24
• 2014노2312014노231 · 대구고등법원 · 2014-09-18
• 2020고정1322020고정132 · 춘천지방법원 · 2021-09-10
• 2023고합2322023고합232 · 울산지방법원 · 2023-10-06
• 2015노1722015노172 · 대전고등법원 · 2015-05-15
• 2019가합5903502019가합590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징발보상금이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인지의 여부 <br/>73나729 · 대구고등법원 · 1974-06-19
• 2012고단78732012고단7873 · 부산지방법원 · 2012-12-27
• 2013고단26792013고단2679 · 울산지방법원 · 2014-08-06
• 2025구합507492025구합50749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2022노4112022노411 · 대구고등법원 · 2023-01-12
• 2012나31502012나3150 · 대전고등법원 · 2013-09-24
• 2005나163552005나16355 · 부산고등법원 · 2006-03-16
• 2023구합600182023구합60018 · 서울행정법원 · 2025-02-18
• 가. 현행 민법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br/>나. 구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br/>75르22 · 광주고등법원 · 1976-04-23
• 2006누139702006누13970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22나442182022나442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30
•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3077 · 대구지방법원 · 2024-08-09
• 2017나20368792017나2036879 · 서울고등법원 · 2018-06-01
• 2013가합185762013가합185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6-13
• 2020누563792020누56379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243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89구260889구2608 · 부산고등법원 · 1990-04-06
• 2011나246012011나24601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2007구합31532007구합3153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2006누94142006누9414 · 서울고등법원 · 2007-01-09
• 2024나158882024나15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0
• 2020구합708302020구합7083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20나692662020나69266 · 광주지방법원 · 2021-08-20
• 2024나331142024나33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2013누8882013누888 · 부산고등법원 · 2014-01-24
•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乙은 甲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甲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가단586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2-08-13
• 2021구합883262021구합88326 · 서울행정법원 · 2023-07-06
• 2020나238362020나23836 · 광주고등법원 ·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