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강사로 일해 왔다.
•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교육청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원고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자신이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은 원고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쟁점은 원고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원고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해 왔고, 2년을 넘게 일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영재교육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임용되는 학교가 아니며, 교육청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다.
• 원고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간제 교원으로 볼 수 없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
• 원고가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지 않다.

원고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