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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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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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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7148
·
수원지방법원
·
2010-10-28
·
1심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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