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기동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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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6(55%)일부승3(27%)원고패2(18%)
2010구합10298·수원지방법원·2011-01-20·건축·주택법위반
골프장 운영자가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별도 재산세 부과를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7148·수원지방법원·2010-10-28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14096·수원지방법원·2010-07-15·마약 수입·제조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447·수원지방법원·2010-07-08·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1035·수원지방법원·2010-06-17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2090·수원지방법원·2010-04-15·기타 형사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농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주택공급을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921·수원지방법원·2010-04-15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828·수원지방법원·2010-04-01·조세포탈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여러 명에게 전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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