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여러 명에게 전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05년 4월 원고는 망소외 1 소유의 토지 여러 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여러 명의 최종매수인들과 전매계약을 맺고, 이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9년 1월 10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토지를 최종매수인들에게 전매한 것을 실제로 유상 이전한 양도로 보고, 2005년도 양도소득세 약 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들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과 금전 거래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자산의 실제 양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여러 명에게 전매한 행위가 실제로 유상 이전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허가를 회피하려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무효이며, 최종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봐야 한다.
•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실적·정책적 이유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