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함.

• 2007년 12월,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OO지역 임야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함.
•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B는 이 토지를 미술관 건립용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
• 2008년 6~8월, 재단법인A는 건축과 토목 인허가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나, 경사도 등 법령상 제한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 2008년 8월, 재단법인A는 토지 증여자에게 인허가 가능한 토지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09년 2월, 지방자치단체B는 토지를 1년 내에 미술관 건립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약 950만원을 부과함.
• 재단법인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A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가, 1년 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다시 부과받았다. 쟁점은 토지를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재단법인A가 진지한 노력을 했고 법령상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상 미술관 건축이 불가능한 장애가 있었고, 재단법인A는 이를 몰랐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점을 고려함.
• 지방자치단체B도 처음에는 건축 가능하다고 보고 취득세를 면제해 준 점을 인정함.
• 재단법인A가 건축 인허가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인허가 불가 통보 후 토지 교환을 요청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함.
• 토지를 지분 형태로 증여받아 건축 가능한 부분만 선택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함.
• 따라서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을 위해 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증여받아 진지한 노력을 했으므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