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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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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1035·수원지방법원·2010-06-17·1심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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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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