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후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후원기업이 계약 해지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후원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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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5211 민사 사건(2010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초, 신생 프로야구단 원고가 피고 우리담배 측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연간 70억 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함.
- 원고는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비를 분납하기로 했으나 2차 분납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7일 늦게 지급함.
- 피고 우리담배 측은 가입비 미납 문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008년 7월 보도자료를 내고 권리 행사 중단과 구단 명칭에서 후원기업 표기 중단을 요청함.
- 원고는 2008년 8월부터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후원기업 표기를 중단함.
- 피고 우리담배 측은 2008년 9월 말까지 후원금을 지급하다가 이후 지급을 중단함.
- 2008년 12월 피고 우리담배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는 미지급된 후원금 약 24억 7천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프로야구단이 피고 우리담배 측과 맺은 메인 스폰서 계약에서 후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후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계약 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 미지급 후원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입비 분납금을 7일 늦게 낸 사실만으로는 피고 우리담배 측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7월과 8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권리 행사 중단과 표기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봄.
- 원고가 8월 말부터 구단 명칭 등에서 후원기업 표기를 중단한 것은 후원기업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고, 후원금 지급 계속 의사도 있었기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양측은 2008년 시즌까지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
- 피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과 원고가 새로운 스폰서를 찾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계약 존속 기간과 해지 시점을 판단함.
핵심 정리
프로야구단과 후원기업 사이에 체결된 메인 스폰서 계약은 가입비 지급 지연과 후원기업의 권리 행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다. 다만, 양측은 2008년 시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해지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경품행사 당첨자가 번호가 불린 후 본부석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최 측이 짧은 시간 만에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마일리지 적립 약정을 체결했으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 비율을 낮춤.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고 실버티를 사용해 플레이한 후 승용차를 받기로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과 미납 지입료 지급을 청구함
-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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