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성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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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09나95211·서울고등법원·2010-09-07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후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후원기업이 계약 해지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후원금 지급을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8억원 / 청구 24.8억원)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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