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청구항을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여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게 함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의약품 주입기' 특허에 대해 청구범위 기재불비,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7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청구항 1이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불비 등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항 1이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특허법상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다.

•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은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있어 명료하지 않다.
• 기능적 표현의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확정이 불가능하다.
• 종속항의 기재만으로 독립항의 불명확함을 보충하는 것은 특허법의 다항제 취지에 어긋나며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항 1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은 특허 청구범위를 기능적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능적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으므로, 특허 출원 시 청구항 기재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