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협회가 기숙사 부지 및 건물을 과세관청의 면세 의견을 믿고 취득 및 사용함.

• 1977년경, 원고인 한국외교협회는 기숙사 부지와 건물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했고, 내무부장관은 학술 및 공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세 의견을 회신함.
•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도 원고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996년 무렵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취득세 과세 예고통지를 했으나, 원고와 외무부장관이 면세 의견을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이 이를 확인해 주어 피고는 이후 19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갑자기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과세관청의 면세 의견을 신뢰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면세 의견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다만 일부 부동산을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취소함.

원고인 한국외교협회가 기숙사 부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의 면세 의견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과세처분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과세관청의 면세 의견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임대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내무부장관과 피고가 19년간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면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봄.
• 원고는 면세 의견을 신뢰하고 부동산을 취득 및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됨.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보다 실질적 신뢰 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일부 부동산을 임대한 부분은 학술연구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과세처분 중 임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봄.

한국외교협회는 과세관청의 면세 의견을 믿고 기숙사 부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용했으나, 19년 만에 과세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임대 부분을 제외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