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23778서울행정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을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치료가 미미하여 지급받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778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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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원고는 업무 중 다쳐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 2007년 추가로 어깨 관련 상병이 진단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법원은 원고의 추가상병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일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가 추가상병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봐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이 인정된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았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상병으로 인해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된다.
  • 원고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추가상병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월 1~2회 정도의 물리치료만 받았다.
  • 의료진은 2008년 4월에 치료를 종결했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만으로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며 일을 못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일을 못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추가상병이 인정되었지만, 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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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8.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혈종,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파열, 비중격만곡증, 우측 견관절염좌, 우측 주관절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인정받고, 위 최초 승인상병에 관하여 2003. 9. 28.부터 2008. 4. 7.까지 최초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 중인 2007. 7. 12. ‘경직성견관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염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 하자,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42, 서울고등법원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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