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로 선출된 피해자의 회장 업무에 필요한 인감과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선출된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임기 시작 이틀 전에 회장 선출이 이루어져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이 인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선출된 회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인감과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후임 회장인 피해자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즉시 넘겨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해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임시로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업무에 필수적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점에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벌금 200만 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새로 선출된 피해자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필요한 인감과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업무 방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