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5 / 218

전체 43,444건

• 2008고합1992008고합199 · 인천지방법원 · 2008-07-08
• 2022구합806642022구합80664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br/>［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단41469 · 울산지방법원 · 2006-04-07
• 2016나819892016나81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0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2도13430 · 대법원 · 2023-06-29
• 2003가합211362003가합21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4
•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丁이 아니라 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39878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11카합5342011카합534 · 대구지방법원 · 2012-04-16
• 2014고합1882014고합188 · 울산지방법원 · 2014-09-05
• 2025고단11522025고단1152 · 창원지방법원 · 2025-08-22
• 2004로182004로18 · 서울고등법원 · 2004-11-29
• 2012구합29322012구합2932 · 수원지방법원 · 2012-09-12
• 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역내의 도로를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555 · 대구고등법원 · 1974-09-10
• 2000구127362000구12736 · 서울행정법원 · 2001-11-08
• 2004가합105992004가합10599 · 수원지방법원 · 2005-10-14
• 2011가합1147122011가합114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1
• 2006가단37542006가단3754 · 춘천지방법원 · 2007-11-14
•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6579 · 대법원 · 2010-09-09
•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br/>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br/>88르1028 · 서울고등법원 · 1989-07-24
• 2025고단13572025고단13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09
• 2014고단21082014고단2108 · 울산지방법원 · 2014-09-19
• 2022누674032022누67403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2013노3342013노334 · 대전고등법원 · 2014-04-25
•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br/>84나392 · 광주고등법원 · 1984-11-28
• 2012노2122012노212 · 대구지방법원 · 2012-05-15
• 2011느합002011느합00 · 부산가정법원 · 2012-05-29
•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br/>86나3334 · 서울고등법원 · 1987-06-10
• 2019고단41442019고단414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9
•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497 · 춘천지방법원 · 2013-08-16
• 2012고합12512012고합1251 · 부산지방법원 · 2013-05-03
• 2011누30442011누3044 ·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2008나101432008나10143 · 인천지방법원 · 2009-06-04
• 2023나20096182023나2009618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2011가합139972011가합1399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8-21
•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88구101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15
•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338 · 광주고등법원 · 1984-11-21
• 2008가합74782008가합7478 · 부산지방법원 · 2009-02-20
• 2020노8482020노848 · 창원지방법원 · 2020-11-27
• 2010구합29072010구합2907 · 부산지방법원 · 2010-10-22
• 2023구합68652023구합6865 · 울산지방법원 · 2024-08-08
• 2016고단22022016고단220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22
• 2018가단51539742018가단51539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4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17나288582017나28858 · 서울고등법원 · 2019-02-22
• [1]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br/> [2]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명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0나9375 · 서울지방법원 · 2000-08-17
• 2009누279322009누2793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18
• 2008나54792008나5479 · 울산지방법원 · 2009-08-20
•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br/>[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노673 · 대구고등법원 · 2001-04-17
• 2011고합6492011고합649 · 수원지방법원 · 2011-12-01
• 출원서비스표 ""는 불교 또는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 사례<br/>2004허6750 · 특허법원 · 2005-01-2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br/>98구536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 80%가 노사간 협의에 동의한 경우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br/> [2]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br/>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3나3033 · 서울지방법원 · 2003-09-03
• 2022누20162022누2016 · 대구고등법원 · 2022-07-15
• 조합설립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빠뜨린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간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린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291 · 부산지방법원 · 2008-07-24
• 2012나882202012나88220 · 서울고등법원 · 2013-06-12
• 2020구합107912020구합10791 ·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2006나45422006나4542 · 서울고등법원 · 2006-09-19
• 2009구합7482009구합748 · 인천지방법원 · 2009-10-08
• 2024고단17342024고단17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05나558572005나55857 · 서울고등법원 · 2006-08-30
• 2015구합13562015구합1356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21구합557842021구합55784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1. 환지처분 공고후 등기정지기간중의 등기의 효력<br/>2. 공유자의 지분초과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br/>71나2393 · 서울고등법원 · 1972-07-26
• 2016나20392392016나203923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국가보안법 3조 1호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br/>74노807 · 서울고등법원 · 1974-11-12
• 2015구합724432015구합72443 · 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2016구합742932016구합74293 ·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2021노672021노67 · 울산지방법원 · 2022-01-05
•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2701 · 서울고등법원 · 1981-11-24
• 2026고합10162026고합1016 · 창원지방법원 · 2026-06-18
• 2009노22042009노2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1
• 2016느단24952016느단2495 · 부산가정법원 · 2017-02-23
• [1]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 지역 인접 수면이 甲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어업면허의 연장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누1215 · 대구고등법원 · 2009-04-03
• 2025고합3182025고합31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9
• 2008가합4812008가합481 · 춘천지방법원 · 2009-05-13
• 2023나2056132023나20561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br/>62다5 · 광주고등법원 · 1962-03-21
• 2013노3442013노344 · 부산고등법원 · 2013-12-04
• <br/>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가합19338 · 대구지방법원 · 1995-09-28
•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br/>83가합7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19
• 2011나470312011나47031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액면금을 변조한 후 할인받은 경우 그 원인 관계에 있어 회사의 책임유무<br/>83가합60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2-09
• 2010노33862010노338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1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br/> [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br/>2001나5498 · 창원지방법원 · 2002-08-22
• 2008나154902008나1549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4
•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br/>[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가합1077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30
• 2023가단121642023가단12164 · 전주지방법원 · 2025-05-20
•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77노293 · 서울고등법원 · 1977-05-06
• 2024누345372024누34537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2021노4802021노480 · 대구고등법원 · 2022-04-07
• 2022노752022노75 · 광주고등법원 · 2022-07-28
• 2007나44532007나4453 · 대전고등법원 · 2007-10-02
• 2007나178642007나17864 · 부산고등법원 · 2008-07-04
• 2025나2063272025나206327 · 서울고등법원 · 2025-10-30
•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경우의 효력<br/>87가합39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7-16
• 가. 상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일부에만 있는 경우<br/>다.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개념<br/>라. 국가보안법 5조 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와의 관계 <br/>74노1403 · 서울고등법원 · 1975-04-08
• 2009나71302009나7130 · 전주지방법원 · 2010-11-05
• 2010노13212010노132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5
•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br/>88나7087 · 광주고등법원 · 1989-03-24
•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주 소유의 대지에 분양대행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건축비를 대여하여 주겠다고 속여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부동산 시가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br/>96고합416 · 인천지방법원 · 1997-08-27
• 2006누17782006누1778 · 대구고등법원 · 2007-12-28
• 2011고합6692011고합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7
•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및 그 전단계로서의 분양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002누2269 · 광주고등법원 · 2003-04-17
• 2012고합1562012고합15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21
•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232 · 울산지방법원 · 2004-06-11
• 2023구합222542023구합22254 · 대구지방법원 · 2024-03-14
• 2023고단46602023고단4660 · 인천지방법원 · 2024-03-19
• 은행지점장이 타인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지점장의 직명을 이용하여 지급증을 해준 것이 징게사유가 되는지 여부<br/>78나125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2012고단38032012고단3803 · 울산지방법원 · 2013-05-30
• 2024누390132024누39013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2007구합10172007구합1017 · 춘천지방법원 · 2007-12-20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3도12804 · 대법원 · 2014-02-13
• 2025가단2045982025가단2045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25
• 1. 재무부장관 소관 국유농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의 효력<br/>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나750 · 대구고등법원 · 1971-04-01
• 2013나250652013나25065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5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6-03-31
• 2020구합816942020구합81694 · 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72나1357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14노40112014노4011 · 부산지방법원 · 2015-06-12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br/>[3]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4230 · 특허법원 · 2009-06-26
• 2015고합2502015고합250 · 수원지방법원 · 2015-09-15
• 2022나1128522022나112852 · 대전지방법원 · 2023-07-05
• 2025고단25732025고단2573 · 울산지방법원 · 2026-02-24
• 2025가소2655632025가소2655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8
• <br/> [1] 공소제기 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 [2]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br/><br/> [3] 범죄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보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br/> [4] 공보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내부 결재절차 없이 한 취재 요청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사례<br/>95나24946 · 서울고등법원 · 1996-02-27
• 2022가합94432022가합944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3-07-20
• 2019가합1114872019가합1114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3-25
• 전부명령 송달때 존재하지 않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후일 소급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br/>68나1562 · 서울고등법원 · 1969-01-29
• 2020고합82020고합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05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구29511 · 서울고등법원 · 1997-04-10
• 2019나20500912019나205009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2011누85762011누8576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국가로부터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br/>85구25 · 대구고등법원 · 1985-04-26
• 2017노3932017노393 · 부산고등법원 · 2017-12-21
• 2012가합73812012가합73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18
• 이한정 의원 — 학력·경력 위조 당선 사건 (2심)2008노236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2006가합1024562006가합1024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05
• 2010누20962010누2096 · 대전고등법원 · 2010-12-23
• 2011구합19732011구합1973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06드단337282006드단3372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7
• 2024고단29822024고단298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5
• 2016누723292016누72329 · 서울고등법원 · 2017-04-20
• 2015가단53591912015가단5359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9
• 2024구단729052024구단7290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3구합1010352013구합101035 · 대전지방법원 · 2014-06-18
• 2010나1242382010나124238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2022나579472022나57947 · 부산지방법원 · 2023-10-13
• 2023라204692023라20469 · 서울고등법원 · 2023-06-13
• 2014고합2802014고합280 · 울산지방법원 · 2015-07-03
• 2025가합107412025가합10741 · 창원지방법원 · 2026-02-10
• 2005나101572005나10157 · 대구지방법원 · 2006-01-18
•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소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그 집행종료 예정일에 종료되고, 피고인이 실제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노2029 · 부산지방법원 · 2021-03-25
• 2007누99092007누9909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2015나578802015나578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5
• 2013누138622013누13862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br/>2019가단511036 · 광주지방법원 · 2020-01-09
• 2014고합402014고합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25
• 2022고합2852022고합285 · 전주지방법원 · 2023-08-25
• 등록서비스표 "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3허5910 · 특허법원 · 2004-02-06
• 2010나1114542010나111454 · 서울고등법원 · 2011-06-22
•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br/>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br/>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br/>84나3417 · 서울고등법원 · 1984-11-26
• 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 및 "판매자"의 의미<br/>68구306 · 서울고등법원 · 1969-04-03
•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478 · 창원지방법원 · 2012-11-06
•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br/>87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87-06-11
• 2020누355182020누35518 · 서울고등법원 · 2021-01-21
• 2014고단29172014고단2917 · 울산지방법원 · 2014-12-30
• 2024구합564982024구합564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19가합17592019가합1759 · 수원지방법원 · 2020-07-09
• 2023구합718722023구합71872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br/>83가합683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7
• 2008노3402008노340 · 대전고등법원 · 2008-08-14
• 방화죄의 기수시기<br/>82노1056 · 대구고등법원 · 1982-10-12
•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br/>69구34 · 서울고등법원 · 1970-03-03
• 2010재노462010재노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03
• 2011고단8082011고단808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2-07-27
• 2014가합5639402014가합563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6
• 2014고합1862014고합186 · 울산지방법원 · 2014-09-26
•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br/>89나1788 · 대전지방법원 · 1990-05-09
• 2023누125742023누12574 · 대전고등법원 · 2024-05-16
•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br/>84구37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2009나102522009나10252 · 광주지방법원 · 2009-12-18
• 2025누67072025누6707 · 서울고등법원 · 2025-10-22
• 2023누111282023누11128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5-01
• 2008노25542008노2554 · 서울고등법원 · 2009-01-16
• 2008가합47882008가합47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9-11
•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카합1010 · 전주지방법원 · 2017-08-23
•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69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1-12-31
• 91구863291구8632 · 서울고등법원 · 1993-01-17
• 2007고단62842007고단6284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16누367742016누36774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2009누20692009누2069 · 대전고등법원 · 2009-12-03
• 2014고합6732014고합673 · 부산지방법원 · 2015-04-01
• [1]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br/>[3]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338 · 부산지방법원 · 2007-12-21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3도1228 · 대법원 · 2014-11-13
• 2011나33222011나3322 · 전주지방법원 · 2011-12-16
• 도로교통법 2조소정의 자동차에 중기가 포함되는지 여부<br/>74노1574 · 서울고등법원 · 1975-03-28
• 2023누201022023누20102 · 부산고등법원 · 2023-12-08
• 2002누27802002누2780 · 대구고등법원 · 2003-07-18
•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br/>2002가합2274 · 대전지방법원 · 2002-08-21
•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br/>91고합867 · 부산지방법원 · 199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