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5 / 135

전체 26,841건

• 2015누385442015누38544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4고단5297 · 인천지방법원 · 2005-02-18
• 2015나218672015나21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채무자가 구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점포에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br/>69나1924 · 서울고등법원 · 1970-03-13
• 2024누504232024누50423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br/>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br/><br/>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2도8257 · 대법원 · 2022-11-17
• 수급인이 공사도중 행방불명된 경우 그 간의 공사로 도급인이 얻은 이득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84나1105 · 대구고등법원 · 1985-01-17
• 2010나463072010나4630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2022고단3233, 2023고단1418 · 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br/>2009가합37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4도18441 · 대법원 · 2025-03-27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br/>81노1819 · 서울고등법원 · 1981-10-28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br/>[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6437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04노20032004노2003 · 수원지방법원 · 2004-09-13
•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7나634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09가합961252009가합96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6
• 2011노192011노19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1-05-25
• 2012가단59632012가단596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1-02
• 2009나91412009나9141 · 대구고등법원 · 2011-04-27
•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8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3
• 73구3373구33 · 대구고등법원 · 1974-06-18
•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63도160 · 서울고등법원 · 1963-10-22
• [1]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금융기관에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나13773 · 서울고등법원 · 1999-03-03
•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br/>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구합5938 · 서울행정법원 · 2003-07-16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76334 · 대전지방법원 · 2008-05-1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소정의 감면소득의 의미<br/>83구500 · 서울고등법원 · 1987-03-06
•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1나4054 · 서울고등법원 · 1982-05-07
•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분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부(적극)<br/>82나673 · 광주고등법원 · 1983-08-23
• 2014나26182014나2618 · 대구고등법원 · 2015-01-28
• 2017나551512017나55151 · 광주지방법원 · 2017-10-27
• 2022나619932022나619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3
• 2016누822272016누82227 · 서울고등법원 · 2019-02-01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14노212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15나224262015나22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0
• 2016나1073472016나1073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02
• 2007나1227752007나122775 · 서울고등법원 · 2009-03-20
•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br/>[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br/>[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0카합2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15
•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br/>98도1038 · 대법원 · 1998-06-2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70노510 · 대구고등법원 · 1970-11-26
• 2008가단2401712008가단240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8
• 2011나518562011나5185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8노1042 · 서울고등법원 · 1998-07-01
• 2024나147612024나14761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2018누653182018누65318 · 서울고등법원 · 2018-12-13
• 2012노2082012노208 · 부산고등법원 · 2013-01-17
• 2003나124982003나12498 · 서울고등법원 · 2003-12-12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br/>76노338 · 대구고등법원 · 1976-07-01
• 2008가합1083592008가합1083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2023가단32032023가단320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1-23
• 88구15688구156 · 대구고등법원 · 1990-01-24
• 2019노6942019노6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1
• 2009고정16462009고정164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9-17
•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2877 · 서울고등법원 · 1969-09-23
•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사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br/>92나43670 · 서울고등법원 · 1992-11-17
•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82 · 청주지방법원 · 2008-05-22
• 2015누41442015누4144 · 대구고등법원 · 2015-06-19
• 2005노17122005노1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30
• 2009누60012009누6001 · 부산고등법원 · 2010-04-16
• 2009나329652009나32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2016노31202016노3120 · 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8노4242018노424 · 부산고등법원 · 2018-12-06
• 이행불능시 대비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br/>69나1999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br/>[1]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무효)<br/><br/><br/>[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2312 ·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재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67나315 · 광주고등법원 · 1968-06-04
• <br/>[1]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br/><br/><br/>[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br/><br/><br/>[3]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5허5631 · 특허법원 · 2005-10-13
•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br/>98가합1914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11
• 2009나1191312009나11913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2021나20207412021나2020741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69구4169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0-04-1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14허8267 · 특허법원 · 2015-08-28
• <br/>[1]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과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채무감면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br/><br/>[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3405 · 전주지방법원 · 2005-04-29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8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80-09-22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융자를 받게 될 것으로 오신한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1911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나242 · 대전고등법원 · 2006-04-19
• 2008나90242008나9024 · 창원지방법원 · 2010-01-07
•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6273 · 특허법원 · 2020-05-08
•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2노3384 · 서울고등법원 · 2013-04-26
• 2016누323212016누32321 · 서울고등법원 · 2016-11-04
• 2012나123182012나12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5
•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75-05-21
• 2008누54542008누5454 · 서울고등법원 · 2008-06-17
• 경합범가중의 법리오해를 한 경우<br/>78노127 · 광주고등법원 · 1978-06-08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br/>65사5 · 광주고등법원 · 1965-12-28
•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가합5541 · 수원지방법원 · 2002-01-10
• 2024노6972024노697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2016나223262016나2232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8
• 2013구합16322013구합1632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br/>80나312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07나19242007나19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09
• 상소권회복의 요건<br/>88초32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19
• 형법상의 공정증서의 의미<br/>62도227 · 서울고등법원 · 1963-06-11
•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br/>2000가합3711 · 전주지방법원 · 2001-08-31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3나12054 · 전주지방법원 · 2014-08-21
• 2004구합4422004구합442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토지등기부의 멸실로 그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br/>73나563 · 서울고등법원 · 1973-06-01
•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정보부의 제보를 의식하여 그 직원인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파면처분을 우려한 원고가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6387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2004누40192004누401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6고합4742006고합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2020나103602020나10360 · 전주지방법원 · 2021-07-01
•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2611 · 서울행정법원 · 2009-11-13
•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729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2
• 2008나152162008나15216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07노16262007노16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5-26
• 소송상의 필요에 의한 소종중의 창설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br/>74나5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23
• 2005누74592005누745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9노7602019노760 · 서울고등법원 · 2019-09-24
• <br/>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2581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2014누2502014누250 · 부산고등법원 · 2014-09-19
• <br/>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고,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br/><br/>2013누1008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5-15
• 2004나39572004나3957 · 대구고등법원 · 2005-09-27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262 · 서울고등법원 · 1984-08-08
•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누1055 · 광주고등법원 · 2006-02-03
• 2011라13462011라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30
• 2013노1622013노162 · 청주지방법원 · 2013-09-12
•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br/>2002나8375 · 대전고등법원 · 2003-04-23
• [1] 선거인에게 입당 권유를 함에 있어 후보예정자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부(적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96노1938 · 서울고등법원 · 1996-11-26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가합113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3-29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4구359 · 서울고등법원 · 1975-09-16
• 2003허21882003허2188 · 특허법원 · 2004-02-06
• 2012누112412012누11241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br/>81구48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를 받기 위하여같은 법조 제3항 소정의 면제신청권자 아닌 토지양도인이 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약 2년동안 면제신청인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경우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br/>89구14467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1]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7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30
• 2016나5462016나546 · 광주고등법원 · 2019-09-20
• 2006구합5902006구합590 · 서울행정법원 · 2006-11-22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br/>98가합88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24
•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br/>2008구단10891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2008누46402008누4640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22가합52132022가합5213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3-06-20
• 82구22782구227 · 서울고등법원 · 1982-11-11
•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br/>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구1209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2나2045 · 서울고등법원 · 1973-02-21
• <br/>[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br/><br/><br/>[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2르2578 · 서울가정법원 · 2003-07-24
• 2014허86702014허8670 · 특허법원 · 2015-04-30
•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br/>2000나46759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2012노15502012노1550 ·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 카드분실로 인한 손해담보약정의 합리적 해석<br/>85나17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12-27
• 2024고단4952024고단495 · 강원지방법원 · 2025-01-17
• 2004고합4142004고합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2009나72892009나7289 · 대전고등법원 · 2010-08-17
•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방법<br/>75나1871 · 서울고등법원 · 1977-04-01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나 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매장으로의 물품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95 · 대구고등법원 · 1998-12-08
•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6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9-11
• 2007노38332007노3833 · 대구지방법원 · 2008-01-17
•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6654 · 광주고등법원 · 2006-04-19
•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여부(소극)<br/>98가합92875 · 서울지방법원 · 1999-06-10
• 2006누213392006누2133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2012누157002012누15700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92구32588 · 서울고등법원 · 1993-04-15
• 2006노8222006노8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0-20
•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3-24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예<br/>62민공45 · 대구고등법원 · 1962-09-27
• 변론종결당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1구566 · 서울고등법원 · 1973-02-14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br/>88고합104 · 수원지방법원 · 1988-06-03
• 2017나242532017나2425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07-12
• 2011누326852011누32685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가. 약속어음 채무자를 상대로 백지부분의 보충없이 가압류신청하였을 때의 피보전권리유무<br/>나.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법의<br/>85나37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26
• 2014누12172014누1217 · 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2005가합127432005가합127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26
• 2011허107402011허10740 · 특허법원 · 2012-02-17
• 2023구단781802023구단78180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99고합122 · 제주지방법원 · 1999-12-22
• 2019라213182019라21318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br/>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br/>81노901 · 광주고등법원 · 1981-12-30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에 위배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br/>86나881 · 대구고등법원 · 1987-01-08
• 76구16576구165 · 대구고등법원 · 1979-02-06
• 2004노37612004노3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3
•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비용 분담을 정한 관리처분안의 의결정족수 <br/>97가합295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06-27
•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몰수 또는 추징<br/>76노1022 · 대구고등법원 · 1978-01-25
• <br/>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3525 · 대구지방법원 · 2005-02-04
• 2014나25362014나25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23
• 2016나157462016나15746 · 광주고등법원 · 2018-01-05
• 2005누48472005누4847 · 부산고등법원 · 2006-11-10
• 2012고합8572012고합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02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br/>81나406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2012누15682012누1568 · 광주고등법원 · 2013-02-04
•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br/>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br/>98루2 · 부산고등법원 · 1998-04-20
• 필요적공동소송에서 착오로 일부당사자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의 상소가부<br/>82나308 · 서울고등법원 · 1983-03-25
• 2006노28402006노2840 · 대구지방법원 · 2007-01-16
•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재노3 · 서울고등법원 · 1991-09-24
•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br/>86가단452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4-17
• 2022구단120852022구단12085 · 수원지방법원 · 2023-11-22
•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위장귀순한 후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고문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유력한 증거인 첩보제공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0재노16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2022노2072022노207 · 부산고등법원 · 2022-08-17
•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甲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노2436 ·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변호사명부에의 등록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4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75-11-25
• 2020가소165532020가소1655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02
• 2021노25382021노2538 · 대전지방법원 · 2021-12-22
• 2015가단53294352015가단53294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4
•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0노107 · 대구고등법원 · 1970-05-28
•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br/>2006고정1486 · 인천지방법원 · 2007-07-06
• 2006노982006노98 · 대전고등법원 · 2007-07-18
• 버스공제조합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입자의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가입자자신의 출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8나15401 · 서울고등법원 · 1989-01-12
• 2023나221172023나22117 · 광주고등법원 · 2023-09-13
• 2006노14202006노1420 · 대전지방법원 · 2007-01-19
• 2017나20678662017나2067866 · 서울고등법원 · 2018-12-05
•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br/>82노2982 · 서울고등법원 · 1983-03-31
• 2006나94402006나9440 · 창원지방법원 · 2007-07-06
• 2015노1622015노162 · 서울고등법원 · 2016-06-29
• 2019노27212019노272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