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37,38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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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1993 민사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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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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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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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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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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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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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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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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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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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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