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6 / 175

전체 34,983건

• 2024구단654332024구단6543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2010누432752010누43275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2022노8162022노816 · 울산지방법원 · 2023-08-10
• 2019노25622019노2562 · 창원지방법원 · 2020-04-21
•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로 반대차선에 떨어진 오토바이 승객을 늑과한 반대차선 운행차량 운전수의 과실유무<br/>83가합4168 · 부산지방법원 · 1984-04-06
• 2016나502962016나50296 · 광주지방법원 · 2017-01-13
• 2011구합45212011구합4521 · 인천지방법원 · 2012-04-19
• 2014누221822014누22182 · 부산고등법원 · 2015-04-03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7노2855 · 서울고등법원 · 1998-02-04
• 2021고단36422021고단3642 · 대구지방법원 · 2022-07-06
• 2006가합899042006가합89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br/>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650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7드단2067202017드단206720 · 부산가정법원 · 2017-12-20
• 2017노15372017노153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22구합812612022구합81261 · 서울행정법원 · 2023-08-17
• 2004고단32872004고단3287 · 대구지방법원 · 2004-07-06
• 2024구합7302024구합730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23누125052023누12505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15누301752015누3017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br/>[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br/>99브130 · 서울가정법원 · 2000-11-29
•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가합20798 · 부산지방법원 · 2007-03-15
•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2나412 · 서울고등법원 · 1972-12-13
• 2005노192005노19 · 대구고등법원 · 2005-12-01
•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br/>[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구합996 · 수원지방법원 · 2003-06-25
• 2007나155452007나15545 · 대전지방법원 · 2008-05-23
• 2022고단29012022고단2901 · 부산지방법원 · 2022-10-26
• 2015나20137592015나2013759 · 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2023구합304592023구합30459 · 춘천지방법원 · 2023-09-26
•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39 · 인천지방법원 · 2006-07-27
• 2021고단11442021고단1144 · 대구지방법원 · 2021-06-10
• 82구11582구115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2017구합540982017구합54098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6113 · 서울지방법원 · 2003-10-28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br/>[3]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화의법 제53조 제2항, 파산법 제27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무자가 화의채권자 중 1인에게 화의조건보다 유리하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한정 유효)<br/>[4]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약정(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각 약정의 체결 목적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이 특별이익공여 약정으로서 무효인 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에 대한 단순한 재확인이나 이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긍정한 사례<br/>2003가합144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2-04
• 2009노10082009노10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2-04
• 2021구합534742021구합5347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1]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엄격한 증명)<br/>2009노2039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08가합188032008가합188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4-30
• 2011나67842011나6784 · 대전고등법원 · 2012-04-20
• 2019가단1036042019가단103604 · 대전지방법원 · 2019-11-20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나22439 · 대구고등법원 · 2017-11-10
• 2010나1003932010나10039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2014누74512014누745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광천음료수(이른바 생수) 제조영업허가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국민의 영업자유를 공공필요에 의한 목적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구10987 · 서울고등법원 · 1992-03-27
• 2013누7602013누760 · 서울고등법원 · 2014-04-30
• 조합지소란 명칭을 사용하여도 실체로 보아 독립적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인정한 사례<br/>73나653 · 대구고등법원 · 1974-08-05
•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 및 보상금 지급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90나341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19
• 2007구합88432007구합8843 · 서울행정법원 · 2007-08-29
• 2012노7552012노755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20누9042020누904 · 서울고등법원 · 2022-02-09
• 2011구단2302011구단230 · 대전지방법원 · 2011-10-13
• 2001구26482001구2648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6가합702662016가합70266 ·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23로12023로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4-11
• 2023누317772023누31777 · 서울고등법원 · 2024-02-14
• 2021구합512562021구합51256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의 귀속관계<br/>84나4073 · 서울고등법원 · 1985-07-03
• 2006구합332862006구합33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1-18
•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br/>2009구합38312 · 서울행정법원 · 2010-04-01
• 2019나88912019나8891 · 수원지방법원 · 2020-09-08
• 2013구단42892013구단4289 · 서울행정법원 · 2014-08-13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br/>84가합34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9-12
• 2004누104272004누10427 · 서울고등법원 · 2005-06-24
•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급료지급의무<br/>85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85-09-20
• 2017구합65052017구합6505 · 울산지방법원 · 2018-02-08
• 2012가합334692012가합33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9
• 가. 관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의 및 범칙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내도매가격산정방법 <br/>다. 관세법상 추징의 성질<br/>89노1526 · 서울고등법원 · 1989-09-11
• 2024구합695932024구합69593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의미<br/>83나528 · 광주고등법원 · 1984-04-20
• 2003가단58932003가단589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01-11
• 2008나303992008나30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7
• 2016고단38162016고단3816 · 인천지방법원 · 2016-09-01
• 2021구합218202021구합21820 · 대구지방법원 · 2022-04-28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0노4489 · 부산지방법원 · 2011-04-01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br/>81노834 · 대구고등법원 · 1981-10-07
• 2021고단28672021고단2867 · 부산지방법원 · 2022-02-09
• 2004나39122004나3912 · 춘천지방법원 · 2005-12-16
• 2020고단56002020고단560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의 주의의무<br/>68나5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3
• 2017고단32672017고단3267 · 울산지방법원 · 2020-11-26
• 2005나144342005나14434 · 부산고등법원 · 2006-07-13
• 2025구합531212025구합53121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2020노15682020노1568 · 대구지방법원 · 2021-01-13
•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가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77나7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5
•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누1134 · 부산고등법원 · 2004-02-06
• 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br/>83나734 · 서울고등법원 · 1983-10-19
•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인지의 여부(＝채무자)<br/>2000나4724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34016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br/>84노2616 · 부산지방법원 · 1985-06-21
• 2008누244932008누24493 · 서울고등법원 · 2009-04-21
• 2008누8472008누847 · 대구고등법원 · 2009-04-24
• [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br/>[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고정177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5-10
• 2015누554882015누55488 · 서울고등법원 · 2016-07-21
• 2023고합2072023고합2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1
• 2011누269872011누2698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3
• 2008구합252272008구합25227 · 서울행정법원 · 2008-12-16
• 2016나1057852016나105785 · 대전지방법원 · 2016-12-13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br/>85나464 · 대구고등법원 · 1985-05-22
•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br/>2002느합35 · 서울가정법원 · 2002-08-19
• 2019나511262019나51126 · 인천지방법원 · 2021-02-10
• 2024고합3802024고합380 · 부산지방법원 · 2024-11-06
• 2011누1742011누174 · 부산고등법원 · 2011-09-21
• [1]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34122 · 서울행정법원 · 2011-11-24
• 2012가합5183972012가합51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의 성질과 효력<br/>85구287 · 대구고등법원 · 1987-05-15
• 2019가단2447862019가단2447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4
• 2021고단17252021고단17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9-08
• 2020고단30412020고단3041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2024구합724382024구합72438 · 서울행정법원 · 2025-10-31
• 2007누62762007누6276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21비합100002021비합1000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1-12-06
•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84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85-03-07
• 2007고합10092007고합1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88재나12488재나124 · 서울고등법원 · 1988-12-12
• 2020가단1132422020가단113242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07
• 2022가합2076022022가합207602 · 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관으로서 부가된 승인조건만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br/>90구13392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7구1232 · 서울고등법원 · 1988-02-26
• 2018드단2134112018드단213411 · 부산가정법원 · 2019-08-09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에도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6나32851 · 서울고등법원 · 2006-09-06
• 2023구합563582023구합56358 · 인천지방법원 · 2024-05-17
• [1] 인보험계약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br/>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가합9025 · 서울지방법원 · 1995-08-03
• 2023나20056542023나2005654 · 서울고등법원 · 2023-10-26
• 2024나293512024나29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30
• 2008나1186742008나1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br/>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596 · 춘천지방법원 · 2014-04-25
•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br/>90가합779 · 부산지방법원 · 1991-07-03
• 원래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계획안이 일부 변경된 경우, 다시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96구4863 · 대구고등법원 · 1997-07-25
• 70구570구5 · 대구고등법원 · 1971-03-30
• 2017고단8642017고단8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14
• 2008고단76862008고단7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9
• 2010나633642010나633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는 위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4066 · 부산지방법원 · 2011-08-24
• 2017고합4382017고합438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6-08
• <br/>[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1도4328 · 대법원 · 2012-02-09
• 2014누673232014누67323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갑이 그 부동산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을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그로써 갑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나2531 · 광주고등법원 · 2000-07-26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4453 · 서울고등법원 · 1990-03-16
• <br/> [1] 관할 관청의 위법한 영업허가와 그 위법 상태의 방치로 인하여 그 영업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특별손해)<br/><br/> [2] 무허가 영업행위를 방치한 행위와 선의의 영업 양수인이 입은 양수대금 상당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소극)<br/>95가합93433 · 서울지방법원 · 1996-09-19
• 2006노922006노92 · 대구고등법원 · 2006-11-23
• 2023구합849842023구합84984 · 서울행정법원 · 2024-10-18
• 1. 변론조서상 소송복대리인의 출석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와 쌍방불출석 여부<br/>2. 교회상위단체인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 당회장의 대표권<br/>65나317 · 대구고등법원 · 1967-08-25
• <br/>[1]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방법 <br/><br/><br/>[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기준<br/><br/><br/>[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고단2358 · 광주지방법원 · 2003-10-21
• 2021구합502532021구합50253 · 서울행정법원 · 2021-08-20
• 2017가단2360402017가단2360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10
• 2024누554972024누55497 · 서울고등법원 · 2025-04-18
• 2007노17432007노1743 · 인천지방법원 · 2008-03-21
• 2023구합769692023구합76969 · 서울행정법원 · 2024-04-30
• 2017고단9452017고단9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8-30
• 2014가합5486062014가합5486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2
• 2005구합218592005구합21859 · 서울행정법원 · 2006-01-26
• 2019가합102342019가합1023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12-18
• 2010누155152010누15515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5고합3242015고합3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9
• 2018드단2083032018드단208303 · 부산가정법원 · 2019-02-13
• 2001누18032001누1803 · 대구고등법원 · 2003-01-24
• 2005나546492005나5464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2017라214022017라21402 · 서울고등법원 · 2018-01-30
• [1]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br/>[2]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의 소분과위원회 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9고합147 · 서울지방법원 · 1999-07-06
• 2024구합612302024구합61230 · 서울행정법원 · 2025-01-24
• 2009고단1622009고단1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5-27
• 2013누454492013누45449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br/>[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특허권자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9693 · 특허법원 · 2010-06-11
• 2022르300282022르30028 · 부산고등법원 · 2022-05-27
• 2011누87672011누8767 · 서울고등법원 · 2011-08-30
•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br/>86노2171 · 부산지방법원 · 1987-03-12
• 2006고단10422006고단104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1-06
• 2004나109992004나10999 · 수원지방법원 · 2005-05-12
•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즈합205 · 서울가정법원 · 2002-07-25
• 2020누234212020누23421 · 부산고등법원 · 2021-05-28
• 2011노692011노69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1-18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의 범위<br/>[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br/>[3]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4]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운행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5]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적극)<br/>[6]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7]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 방법<br/>[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임금 미지급분이 사용자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위 임금 미지급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4나61992 · 서울고등법원 · 2005-04-22
• 2014고정9532014고정95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1-28
•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2850 · 서울행정법원 · 2009-01-09
• 2009누65442009누6544 · 부산고등법원 · 2010-04-21
• 2007가단639982007가단639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04
• 2013구합113182013구합11318 · 인천지방법원 · 2017-02-17
• 2016가단50722932016가단5072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09
• 2010누380202010누38020 · 서울고등법원 · 2011-07-12
• 2018누135042018누13504 · 대전고등법원 · 2020-02-06
• 유부남이 강간(준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91고합155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2-28
• 예산집행의 편의등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행정목적에 부응하도록 공문서의 내용일부를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않게 기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br/>74노204 · 서울고등법원 · 1975-12-19
• 2004나128802004나12880 · 대전지방법원 · 2005-05-27
• 2014고단89422014고단8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8
• 2009가단73902009가단7390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04-28
• 2022도146942022도14694 · 대법원 · 2023-01-12
•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br/>[2] 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br/>[3] 시사 월간지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월간지에 게재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결여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1
• 85구19085구190 · 대구고등법원 · 1986-07-23
• 2008나1012872008나101287 · 서울고등법원 · 2009-10-28
• 2022누705772022누70577 · 서울고등법원 · 2023-04-18
•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br/>92노746 · 수원지방법원 · 1993-07-01
• 2024나20340792024나2034079 · 서울고등법원 · 2025-07-09
•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br/>83노585 · 서울고등법원 · 1983-05-04
• 2017나609592017나60959 · 인천지방법원 · 2018-04-04
• 2017누489102017누4891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6
•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br/>[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br/>[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br/>2013도2168 · 대법원 · 2017-03-15
• 2023구합825062023구합8250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br/>78구62 · 광주고등법원 · 1978-12-01
•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고단3631 · 부산지방법원 · 1985-11-05
• 2013나655452013나65545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