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6 / 218

전체 43,444건

• 2022구합1043022022구합104302 ·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2002나87572002나8757 · 대전고등법원 · 2003-10-23
•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br/>2006나43790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2023고단18092023고단1809 · 울산지방법원 · 2023-07-21
• 81구17381구173 · 대구고등법원 · 1982-06-22
•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br/>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br/>74나153 · 대구고등법원 · 1975-04-02
•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나10428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br/>[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br/>[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563 · 부산지방법원 · 2007-05-16
• 2013나215682013나21568 · 대구고등법원 · 2014-12-10
• 2008고합5132008고합513 · 부산지방법원 · 2008-12-26
• 2020나318352020나318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1-09
• 2010드단315072010드단31507 · 부산가정법원 · 2011-08-17
• 2014누80652014누8065 · 서울고등법원 · 2015-08-26
• 1.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br/>2.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br/>83가합3067 · 부산지방법원 · 1984-03-28
• 2009노11432009노1143 · 청주지방법원 · 2010-08-06
• 2014가합259812014가합25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3
• 2024누127172024누12717 · 대전고등법원 · 2025-06-17
• 2021노11492021노1149 · 울산지방법원 · 2022-04-22
•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181 · 서울고등법원 · 1974-09-24
• 2010가단1746112010가단174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5
• 2022구합610692022구합61069 · 서울행정법원 · 2023-03-17
• 2022구합755872022구합75587 · 서울행정법원 · 2025-05-23
• 2015구합732792015구합73279 ·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8구23443 · 서울행정법원 · 1999-09-08
• 2013누246712013누2467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한 도급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br/>76나1077 · 서울고등법원 · 1977-01-14
• 2005나139712005나13971 · 부산지방법원 · 2006-04-21
•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br/>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95노1827 · 서울고등법원 · 1995-08-25
• 2011나49352011나493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2
• 2014고단22772014고단2277 · 인천지방법원 · 2014-08-20
• 2005노2562005노256 · 제주지방법원 · 2005-10-06
• 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신고행위의 하자의 효과<br/>나.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시행규칙에 따라 한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적극)<br/>87가합50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9-12
• 2014고단59002014고단5900 · 대구지방법원 · 2015-06-04
• 2016나20031622016나2003162 · 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1］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br/>［2］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285"></img>"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에서의 ‘서비스표의 사용’의 범위에는 확인대상표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957"></img>"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05허9053 · 특허법원 · 2006-04-06
• 2008가합82722008가합8272 · 광주지방법원 · 2009-06-11
• 2016가단52114492016가단52114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8
• 2012구합72882012구합7288 · 서울행정법원 · 2012-06-29
•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가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반송한 물품의 원가"의 의미<br/>90노346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1
• 2013나20162282013나2016228 · 서울고등법원 · 2014-07-17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8277 · 서울행정법원 · 2007-10-17
• 2020고단46742020고단4674 · 울산지방법원 · 2021-11-11
•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의 의미<br/>[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6구합37271 · 서울행정법원 · 2007-04-26
• 2015구합238872015구합23887 · 대구고등법원 · 2017-02-10
• 2015고정19592015고정1959 · 울산지방법원 · 2016-08-09
• 2008나1149002008나114900 · 서울고등법원 · 2009-07-10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3450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2
• 2022고합662022고합66 · 울산지방법원 · 2022-09-07
• [1]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 및 승인장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 방송구역 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을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br/>2001구22464 · 서울행정법원 · 2003-07-15
• 2010나576282010나57628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2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09-02
• 2021고합2512021고합251 · 울산지방법원 · 2021-12-03
•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br/>2009라101 · 광주고등법원 · 2010-03-10
• 2013나438942013나43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08
• 2011재노522011재노52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2누706762022누70676 · 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11나246632011나246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07구합306282007구합30628 · 서울행정법원 · 2008-01-09
• 2010고합10502010고합1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4
• 2024구합653792024구합65379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23나573122023나57312 · 부산고등법원 · 2025-02-06
• 2012고합10472012고합1047 · 광주지방법원 · 2014-01-15
• 2014고합1342014고합134 · 울산지방법원 · 2014-08-22
• 2014노46572014노4657 · 부산지방법원 · 2015-10-23
• 89구63389구633 · 부산고등법원 · 1989-10-27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br/>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023도3477 · 대법원 · 2023-07-27
• 2026고단12342026고단12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8
•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br/>76나936 · 서울고등법원 · 1976-06-09
• 2008누79622008누7962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26구단501162026구단50116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11나683802011나68380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1]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시위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의 의미<br/>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br/>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8누11290 · 서울고등법원 · 1998-12-29
• 2004구합15212004구합1521 · 수원지방법원 · 2004-06-30
•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br/>91나3734 · 부산고등법원 · 1991-12-04
•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4288민공123 · 광주고등법원 · 1955-08-06
•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br/>[3]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의미 및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br/>[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5]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br/>[6] 만화스토리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9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30
• 2013나56952013나5695 · 울산지방법원 · 2014-03-26
•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br/>96가합7991 · 창원지방법원 · 1997-04-18
• 2009누11212009누1121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25고합3312025고합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0-16
• 2016나55482016나5548 · 광주지방법원 · 2017-07-12
• 2008노32612008노3261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2011나998582011나99858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16노38622016노3862 · 광주지방법원 · 2017-02-02
• 2019노3092019노309 · 창원지방법원 · 2019-10-17
•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가합69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3
• 2007나39322007나3932 · 광주고등법원 · 2009-02-04
• 2015르200432015르20043 · 부산가정법원 · 2015-11-26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심사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구합1094 · 서울행정법원 · 2004-08-05
• 2022누23062022누2306 · 대구고등법원 · 2022-06-24
• 2022가단5006162022가단500616 · 광주지방법원 · 2022-10-06
• 2012노3472012노347 · 대전고등법원 · 2012-11-07
•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2]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적은 금액의 성공보수를 기재한 허위의 약정서를 만들고, 소득 신고도 실제보다 적게 하였지만, 허위의 약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750 · 서울행정법원 · 2007-10-24
• [1]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br/>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2397 · 광주지방법원 · 1999-03-26
• [1]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 [2] 도로공사를 유발한 타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br/>2003가단56775 · 부산지방법원 · 2004-06-10
• 2025나2056632025나205663 · 서울고등법원 · 2026-07-02
• 2023구단798792023구단79879 · 서울행정법원 · 2024-11-13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br/>85라14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0
• 07카합2607카합26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2018가합5217772018가합521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0
• 2006고합582006고합58 · 광주지방법원 · 2006-05-10
• 2013누105042013누10504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11구합50272011구합5027 · 대전지방법원 · 2013-11-27
• 2013나20103672013나2010367 · 서울고등법원 · 2014-10-08
• 2010나84662010나8466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24나1151892024나115189 · 창원지방법원 · 2025-09-25
• 2019구합50632019구합5063 · 제주지방법원 · 2022-07-05
• 2005고합5252005고합525 · 부산지방법원 · 2006-07-24
• 2009누363632009누36363 · 서울고등법원 · 2010-09-02
• 2006누17602006누176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9
• 2025가합1009652025가합1009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6-10
• 원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등기의 효력<br/>79나1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8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5조가 석유판매사업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2나1288 · 대구고등법원 · 1984-08-10
• 2012구합54062012구합5406 · 대전지방법원 · 2014-01-15
• 2008나20922008나2092 · 춘천지방법원 · 2009-05-01
• 2007가합73132007가합7313 · 인천지방법원 · 2008-04-17
• 2009구합375862009구합37586 · 서울행정법원 · 2010-09-02
• 2017나201592017나20159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br/>2019구합89555 · 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2019고정622019고정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8982006노898 · 서울고등법원 · 2006-10-19
•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1137 · 인천지방법원 · 1991-05-30
• 2013구합16182013구합1618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2024가합1049562024가합104956 · 창원지방법원 · 2026-08-20
• 2026르10642026르1064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18가단50952018가단5095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9-02-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br/>2006도2621 · 대법원 · 2006-08-25
• 2024라205742024라20574 · 서울고등법원 · 2024-12-27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11319 · 광주지방법원 · 2018-10-18
• 2008고정4832008고정483 · 인천지방법원 · 2008-09-04
• 2014드단216382014드단21638 · 부산가정법원 · 2015-06-09
• 2014가합462092014가합46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2010나270612010나2706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체포신문한 경찰관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1107 · 대구고등법원 · 1981-12-30
• 2013고합8452013고합845 · 수원지방법원 · 2014-03-13
• 2008구합11962008구합1196 · 청주지방법원 · 2008-11-06
• 2015고단38732015고단38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15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82노347 · 대구고등법원 · 1981-06-08
• 2020노1722020노1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7-13
• 2012고합5912012고합591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08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br/>74노328 · 서울고등법원 · 1974-12-30
• 2005나77472005나7747 · 부산지방법원 · 2006-05-12
• 2008누194842008누19484 · 서울고등법원 · 2008-12-10
• 2021가단53218212021가단5321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1
• 2006고단28052006고단2805 · 부산지방법원 · 2006-11-03
• 2025고합4712025고합471 · 창원지방법원 · 2026-04-16
• 2010구합11952010구합1195 · 부산지방법원 · 2010-06-18
• 2016누317482016누3174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br/>94구20398 · 서울고등법원 · 1995-02-16
•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2517 · 서울행정법원 · 2006-03-24
• 2024나553752024나55375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22고합2432022고합243 · 울산지방법원 · 2022-12-16
• 2020가합511242020가합51124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13나108752013나10875 · 창원지방법원 · 2014-05-21
• 2006노28052006노2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7
•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해석 기준<br/> [2]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에 단순표류 의혹을 게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서적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6고단11142 · 서울지방법원 · 1997-04-25
• 2016가단489262016가단48926 · 수원지방법원 · 2017-08-23
• 2020고단10802020고단1080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85구40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3
• 2013고합1272013고합127 · 울산지방법원 · 2013-07-19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br/>83나336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br/>[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8나6929 · 광주지방법원 · 1999-04-23
• 2004나785492004나78549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01누13682001누1368 · 광주고등법원 · 2002-09-12
• 2012고합8452012고합8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2014가단275962014가단27596 · 창원지방법원 · 2015-09-23
• 2007구합108472007구합1084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0
• 2025나2074232025나207423 · 서울고등법원 · 2025-10-23
• 2013고단4612013고단461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5고단13812025고단1381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10누202412010누20241 · 서울고등법원 · 2011-01-28
• 2021누683312021누6833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2
• 2012나16862012나1686 · 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2012고합11632012고합1163 · 부산지방법원 · 2013-02-22
• 96노189496노1894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
• 2008가합30632008가합3063 · 부산지방법원 · 2009-12-16
• 2010가합42172010가합421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2-10
•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90구12023 · 서울고등법원 · 1990-10-11
•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경락인에게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되는지 여부<br/>88가합14594 · 인천지법 · 1989-03-23
• 2008나218742008나21874 · 수원지방법원 · 2009-04-14
• 건강했던 자가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직무수행 이외의 시간에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구651 · 서울고등법원 · 1982-04-15
• 2006나436392006나43639 · 서울고등법원 · 2009-02-03
• 2007구합180482007구합18048 · 서울행정법원 · 2008-09-24
• 2008가합1270532008가합127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3
• 2018가단51824532018가단51824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9
• 2023고단32962023고단3296 · 울산지방법원 · 2023-11-14
• 2002노84572002노8457 · 서울지방법원 · 2003-10-22
• 2014구합52662014구합5266 · 울산지방법원 · 2020-06-04
•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7733 · 대법원 · 2023-06-29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br/>2012노776 · 대구고등법원 · 2013-05-29
• 일부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사례<br/>80나837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22나203082022나203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0-25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행한 해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청 소속 청원경찰 甲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甲을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1누1870 · 부산고등법원 · 2011-11-02
• 2007누342882007누3428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7고합692017고합69 · 춘천지방법원 · 2017-10-13
• 2016고합712016고합71 · 인천지방법원 · 2016-07-06
• 2021고단10032021고단1003 · 광주지방법원 · 2021-06-11
• 2021나308922021나308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8-18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1드11505 · 대구지방법원 · 1991-12-19
• 2016구합684722016구합68472 · 서울행정법원 ·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