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6 / 135

전체 26,841건

• 2006누220282006누22028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토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95가합28802 · 수원지방법원 · 1996-12-12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전소유자가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한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br/>69나1180 · 서울고등법원 · 1969-10-10
• 2011고합6622011고합6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8
• 2014구합745582014구합74558 · 서울행정법원 · 2016-11-11
• 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br/>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br/>91가합563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2-06-25
• 조정사채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br/>73나235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의 비용이 확정적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1637 · 서울고등법원 · 1969-05-30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br/>81노1767 · 서울고등법원 · 1981-11-20
•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고정1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0-10
• 명칭을 ‘인텔리전트 도어록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발명들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5허384 · 특허법원 · 2005-12-08
•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3노7459 · 서울지방법원 · 2003-11-19
• 1. 자백의 취소<br/>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br/>80나1098 · 대구고등법원 · 1981-02-12
• 2021가단1018632021가단101863 · 울산지방법원 · 2022-06-21
•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br/>77나114 · 서울고등법원 · 1977-04-01
• 2013노27782013노2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7
• 피고회사 피용자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6나1405 · 대구고등법원 · 1987-06-30
• 2008고단3292008고단32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1-04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93가합244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4-10-28
• 77구13077구130 · 대구고등법원 · 1979-02-27
• 2006허72452006허7245 · 특허법원 · 2007-05-10
•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5014 · 울산지방법원 · 2017-06-01
• <br/>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025도13674 · 대법원 · 2026-01-08
• 2004나125232004나12523 · 부산고등법원 · 2005-04-20
• 입목소유권 취득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br/>73나213 · 광주고등법원 · 1974-01-04
• 2010나51722010나5172 · 수원지방법원 · 2010-07-09
• 2012누225932012누22593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10나1249172010나124917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2013고단28392013고단283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9-03
• 2007나114862007나11486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범위<br/>85노570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4-17
•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49매와 미화(美貨) 20$권 22매를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한 사안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8노791 · 광주고등법원 · 1999-02-2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5868 · 대법원 · 2014-07-10
•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2노3389 · 서울고등법원 · 2023-04-13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br/>2013도8481 · 대법원 · 2015-12-24
• 2019누104182019누10418 · 수원고등법원 · 2020-10-21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6구단12237 · 서울행정법원 · 2007-11-16
• 2013누142542013누1425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7
•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8086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9-14
•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br/>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br/>66나493 · 광주고등법원 · 1967-03-08
• 범칙물건이 순차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br/>83노2775 · 부산지방법원 · 1984-02-16
• 2006누280642006누28064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4가단336862014가단33686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5-01-09
• 2008누11442008누1144 · 대전고등법원 · 2008-08-21
•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명의인의 실재요부<br/>75노149 · 서울고등법원 · 1975-05-02
• 2023노26042023노2604 · 창원지방법원 · 2025-07-08
• 2010노35052010노3505 · 서울고등법원 · 2012-01-05
• 2005나173342005나17334 · 부산고등법원 · 2007-02-08
• 2016나532512016나53251 · 부산고등법원 · 2016-12-15
• 2009나411842009나41184 · 서울고등법원 · 2010-10-29
• [1] 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 [2] 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99가합16425 · 부산지방법원 · 2001-02-13
• 2015노18532015노1853 · 인천지방법원 · 2015-10-29
• 2014가단1177872014가단11778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22
• 메타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의 실행의 착수시기<br/>78노559 · 서울고등법원 · 1978-07-25
• 2018나604412018나60441 · 부산지방법원 · 2019-09-04
• 2006누92852006누928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06노3222006노3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9
• 2023나20464262023나2046426 · 서울고등법원 · 2024-04-24
• 2008나53172008나5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08
• 2008노22112008노221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22
• 2006나243002006나24300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0누218622010누21862 · 서울고등법원 · 2010-12-08
• 2025노22822025노2282 · 창원지방법원 · 2026-01-20
•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br/>89드73468 · 서울가정법원 · 1990-11-28
• 2005누116632005누11663 · 서울고등법원 · 2006-01-19
• 2012나1044742012나104474 · 서울고등법원 · 2014-03-20
• 2009나718022009나7180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21나101592021나10159 · 제주지방법원 · 2022-06-08
•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었으나 그것이 위법한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예외로서의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br/>96구38737 · 서울고등법원 · 1998-07-01
• 2004노17162004노17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11-04
• 기망당함이 없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수성부.<br/>81노1729 · 대구고등법원 · 1982-03-05
• 2012가합5204062012가합5204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0
• 2019나20059092019나2005909 · 서울고등법원 · 2019-07-19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br/>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0구16998 · 서울행정법원 · 2000-12-21
• 2017나464402017나46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6
• 2012나547122012나54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7
• 2003누61002003누6100 · 서울고등법원 · 2004-05-14
• 2007가합161012007가합161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25
• 2008르1522008르152 · 대구고등법원 · 2009-03-27
•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인지 여부<br/>68노547 · 서울고등법원 · 1969-03-08
• 2003나151662003나151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6
• 2013나20016532013나2001653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2020나20471762020나2047176 · 서울고등법원 · 2022-01-20
• 2024노19642024노1964 · 부산지방법원 · 2024-11-28
• 신의칙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해제<br/>85나1059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습관성의약품 수출죄의 기수시기<br/>80노782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7노13242017노1324 · 청주지방법원 · 2017-12-15
• 가. 국세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자동차가 납세의무자 소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br/>다. 실질과세원칙의 의의<br/>87가합148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05
• 2009나481302009나48130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어 戊 회사가 배당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나2034527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0나594332010나59433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br/>[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드합15354 · 서울가정법원 · 2003-06-05
• 2022나20034842022나2003484 · 서울고등법원 · 2023-05-10
• 2019나63722019나6372 · 전주지방법원 · 2020-04-22
• 2006누54122006누5412 · 서울고등법원 · 2006-12-01
•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사로운 정비행위의 일환으로 시운전중 야기된 교통사고와 회사의 책임<br/>79나1148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2024나20340172024나2034017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乙 정당 가입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3751 · 부산지방법원 · 2012-12-20
• 2021노20772021노2077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8-18
• 2004나7742004나774 · 청주지방법원 · 2005-02-17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256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10
• 2009고단2872009고단287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01-22
• 2021나6142021나614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6-17
• 2021가합247252021가합247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6-16
• 85구103185구1031 · 서울고등법원 · 1988-06-16
• 2012가단2142172012가단214217 · 인천지방법원 · 2014-10-23
•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br/>[2] 어느 약관조항이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br/>[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이므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355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6
• [1]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수권배분실효처분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IMF 등 그 취항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노선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단지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일정기간 내에 미취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선권을 회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01누12392 · 서울고등법원 · 2003-07-24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499 · 서울고등법원 · 1989-10-18
•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누1270 · 광주고등법원 · 2007-04-26
• 2006나510672006나51067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2011누57752011누5775 · 서울고등법원 · 2011-11-25
• 90구124490구1244 · 대구고등법원 · 1991-05-08
•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이자 지급의무<br/>68나240 · 서울고등법원 · 1968-09-17
• 무허가건물 철거민의 국민주택 아파트분양신청권(입주권) 사전양도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의 소정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고단3008 · 수원지방법원 · 1991-10-31
• 2014노42112014노4211 · 인천지방법원 · 2015-04-01
•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66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0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甲(女,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甲을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甲에게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甲이 입고 있던 패딩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甲의 신체를 수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1고합456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1] 저명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언제나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br/> [2]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나 그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3허2027 · 특허법원 · 2003-08-14
• 2016가합1031282016가합10312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8-01-26
• 2008노32962008노329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7
• 2016가단1003172016가단1003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10
• 2018누650282018누65028 · 서울고등법원 · 2019-03-21
• 국유산림의 대부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연후에 국가가 대부허가 소멸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및 대부임야상의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br/>83가합17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1-30
• 2005누176852005누17685 · 서울고등법원 · 2006-04-28
•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br/>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br/>73나1061 · 서울고등법원 · 1973-12-26
•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8허7347 · 특허법원 · 2019-02-19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772 · 대법원 · 2022-04-14
• 2010가합45362010가합453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0-20
• 2014누476192014누47619 · 서울고등법원 · 2014-09-30
• 2013고정1362013고정13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3-10-15
• 2008구합9072008구합907 · 서울행정법원 · 2008-04-11
• 2011구합377182011구합37718 · 서울행정법원 · 2012-05-18
•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br/>79구15 · 서울고등법원 · 1980-03-11
• 2019나501122019나50112 · 광주지방법원 · 2020-05-08
• 폭행치사죄의 공소를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단죄함의 적부<br/>70노670 · 서울고등법원 · 1971-10-04
• 2018구합7302018구합730 · 부산지방법원 · 2018-05-25
•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br/>69나456 · 서울고등법원 · 1969-06-27
• 2016나493122016나49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15나20293652015나2029365 · 서울고등법원 · 2017-01-10
• 2014누598722014누59872 ·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20나614572020나61457 · 인천지방법원 · 2021-06-01
• <br/> [1]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br/> [2] ○○교 △△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br/><br/> [4] ○○교 △△제단이 그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 [5] ○○교 △△제단의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신도들이 위 ○○교 △△제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7가합798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1999-04-23
• 2016노36942016노3694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2004허17172004허1717 · 특허법원 · 2004-11-12
•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파산선고 전까지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선고 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가단52460 · 대구지방법원 · 2004-04-30
• 2015누443722015누44372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2004노20112004노2011 · 서울고등법원 · 2004-12-21
•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br/>66나826 · 대구고등법원 · 1967-11-30
• 당사자 참가신청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br/>72나222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9
• 2004나850592004나8505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6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br/> [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취지 <br/> [5]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98구3692 · 서울행정법원 · 1999-02-25
• [1]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甲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고시한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 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7793 · 서울행정법원 · 2011-08-25
• 2010브752010브75 · 수원지방법원 · 2011-04-18
• 2009구합292192009구합29219 · 서울행정법원 · 2010-01-14
• 이행최고에 있어서 2일을 남겨놓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366 · 광주고등법원 · 1966-10-05
• 2012구합6812012구합681 · 창원지방법원 · 2012-09-13
• 야간에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의 주의의무<br/>68나252 · 서울고등법원 · 1970-07-18
• 2020노11642020노1164 · 서울고등법원 · 2021-01-07
• 2007가합851902007가합85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0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라463 · 대구지방법원 · 2016-11-16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내어 보인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br/>88노283 · 대구지방법원 · 1988-05-12
• 2021누230392021누23039 · 부산고등법원 · 2022-06-24
• 2010나476452010나47645 · 서울고등법원 · 2010-12-14
• 2016구합226682016구합22668 · 부산지방법원 · 2017-07-07
•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1676 · 서울행정법원 · 2012-06-22
•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선택적 행사<br/>70나161 · 서울고등법원 · 1970-09-02
• 2013노4712013노471 · 수원지방법원 · 2013-08-21
• 2004구합85382004구합8538 · 서울행정법원 · 2004-07-21
•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267 · 제주지방법원 · 2020-09-08
• 가. 소송사기의 성립요건<br/>나. 어떤 교회가 소속교파를 변경하고 교회이름까지 바꾼 경우에 종전의 교회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br/>다. 소송사기의 공범의 성립요건<br/>87노62 · 제주지방법원 · 1988-05-26
• [1] 먼저 제기된 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본안판결의 효력(무효)<br/>[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집행채권이 실현된 경우,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집행채권의 변제를 청구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나38231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2010나41902010나4190 · 춘천지방법원 · 2011-12-16
• [1]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교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의 법적 성격(=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br/>[2]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소정의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7구합3398 · 서울행정법원 · 2007-10-05
• 2019가단53122132019가단5312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06
• 1 환송전의 재판이 환송후의 재판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 환송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406조 3항이 준용되는지 여부<br/>74라10 · 광주고등법원 · 1974-07-25
• 2007노18182007노1818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2012누340082012누34008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2818 · 서울행정법원 · 1999-08-18
•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6422 · 대법원 · 2020-10-15
• 2021라50722021라5072 · 인천지방법원 · 2021-07-19
• 2023구합583432023구합58343 · 서울행정법원 · 2024-01-19
•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3555 · 대구고등법원 · 2018-06-21
• 2020가합5044782020가합5044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77노106 · 광주고등법원 · 1977-06-02
• 2010누42232010누4223 · 부산고등법원 · 2011-04-06
•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br/> [2]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3나38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2-05
• 2006가단608672006가단60867 · 부산지방법원 · 2006-12-26
• 2006노24912006노2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0
• 2018고단10952018고단10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23
•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br/>69나179 · 대구고등법원 · 1970-05-21
• 2004나585832004나58583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0857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12-20
• 2009누203992009누2039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05나72882005나72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0477 · 대법원 · 2024-10-31
•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나485 · 대구지방법원 · 1988-02-10
•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무죄와 주문표시<br/>71노323 · 서울고등법원 · 1972-03-09
• 2004나167922004나16792 · 부산고등법원 · 2005-04-28
• 2018노49442018노4944 · 수원지방법원 ·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