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단50116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116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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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매도인 C와 매수인 D 사이의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대금 10억 1,500만 원 규모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해당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 행정청은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중개한 조합원 입주권 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령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다.
  •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단순한 명목상의 가계약 단계를 넘어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거래계약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원고에게는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중개할 때는 계약의 성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법에 정해진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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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6구단5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의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25. x. xx. 매도인 C와 매수인 D 사이에서 C가 보유한 **** - 2 - **** ****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에 관하 여 중개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 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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