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예식을 올리고 동거하다 4개월 만에 헤어지자, 원고가 예물로 가져다 놓은 동산 12점의 반환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8월경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함께 살기로 결심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집에 침대·쇼파·식탁 등 동산 12점을 가져다 놓았다.
• 두 사람은 2010년 5월 16일 양가 친지들을 모아 예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였다.
• 동거 중 두 사람은 집안일을 위한 파출부를 쓸 문제, 사회생활 모임 때 연락하는 문제, 음주 문제 등으로 다퉜고, 사귀던 시절에도 건물 구입 문제나 원고가 늦은 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일로 다툰 적이 있었다.
• 2010년 9월 11일 피고가 출장 간 사이 원고가 집을 나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며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 원고는 예식 때 가져간 예물(동산 12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관계가 깨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 재판에서 피고가 현재 실제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침대·쇼파·좌탁·식탁 등 4점이었고, 나머지 침구·컴퓨터·에어컨·TV·김치냉장고·오디오 등 8점은 피고가 갖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없이 예식을 올리고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는데, 약 4개월 만에 관계가 파탄되자 원고가 예물로 가져다 둔 동산 12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실혼이 단기간에 깨지면 예물은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피고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동산 4점은 돌려주라고 했고 나머지 8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맞섰지만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혼인예물이나 예단은 '사실혼이 제대로 성립하는지를 전제로 주고받는 것'으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깨지면 마치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보아 예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이 사건 사실혼은 예식 후 약 4개월 만에 파탄됐으므로 '단기간 내 파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예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가 소장에서 '약혼 파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그 주장 속에는 '단기간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받아들였다.
• 피고가 '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낸 영상 등의 증거만으로는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반환 범위는 실제 점유가 확인된 물건으로 한정했는데, 증거상 피고가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된 것은 순번 1~4번 동산뿐이어서 이 부분만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5~12번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했고, 인도 부분은 항소해도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예식을 올리고 함께 산 사실혼이 짧은 기간에 깨지면,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은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다만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그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반환을 거부하려면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