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자,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과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 정부가 2005년 8월 31일 OO신도시 예정지구 내 택지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OO지역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국방부장관)는 2006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과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4월 11일 OO지역 일대 1,480,648㎡를 부대 이전지역으로 정해 발표하였다.
• 2007년 7월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공사가 2008년 3월 7일 총사업비 3,435억 원 규모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해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년 11월 10일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이를 승인한 뒤 11월 13일 고시하였다.
• 원고는 OO지역 산 일대 임야 53,554㎡와 156,43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47,199㎡와 114,372㎡가 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부대 시설·인원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기존보다 3.5배 넓은 부지로 이전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피고(국방부장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처분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한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보았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 없이 곧바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사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승인 전에 마쳐야 할 절차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익을 위해 처분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는 사정판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견주어 볼 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결국 원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한 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같은 법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나중에 절차를 보완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위법이 자동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