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7 / 175

전체 34,983건

• 동 사무장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72노533 · 서울고등법원 · 1972-07-18
• 2015나42122015나4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15
• 2006구합24392006구합2439 · 울산지방법원 · 2007-02-07
• 소위 딱지 어음상들의 사기공범성부<br/>84노55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30
•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과민법부칙 10조의 적용여부<br/>75나499 · 광주고등법원 · 1976-06-11
• 2022나20052132022나2005213 · 서울고등법원 · 2022-06-30
• 2016누756942016누7569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음식점경영에 의한 수익상실 손해액의 범위<br/>75나244 · 대구고등법원 · 1975-11-19
•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br/>2004허2291 · 특허법원 · 2004-09-10
• 2009구합378692009구합37869 · 서울행정법원 · 2010-01-15
• 2009가합131742009가합13174 · 대전지방법원 · 2012-09-26
• 2008가합90882008가합908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9-08
• 2015나100262015나10026 · 대전고등법원 · 2015-10-14
•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br/>97나44804 · 서울지방법원 · 1998-02-17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08 · 서울고등법원 · 1981-05-20
• 2021누642092021누64209 · 서울고등법원 · 2023-11-03
• 2021나724042021나724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09
• 2005누18222005누1822 · 대전고등법원 · 2006-05-11
• 2022구합754022022구합75402 · 서울행정법원 · 2024-03-28
• 2020나108192020나10819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09-29
• 가.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나.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br/>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을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br/>88가합3162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25
•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정60 · 울산지방법원 · 2020-06-11
• 2024가단108752024가단10875 · 전주지방법원 · 2024-09-24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br/>88가합34559 · 서울지방법원 · 1989-12-06
• 1. 선하증권의 계약상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 경우 그 대위권 행사시의 준거법도 한국법인지 여부.<br/>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3나4371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2010누34822010누348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15나20441352015나2044135 · 서울고등법원 · 2016-07-12
• 2016드단2053482016드단205348 · 부산가정법원 · 2016-10-13
• 2020누460512020누46051 ·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2] 타법인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행위와 고가매입 여부 및 그 판단기준<br/> [3] 기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대로<br/>신주를 인수한 후 신주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다음 취득가액의 약 2%에 불과한 대가로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구419 · 서울행정법원 · 2001-07-24
• 2023고단36062023고단3606 · 울산지방법원 · 2024-07-17
• 2010누285592010누28559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경락토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br/>73나234 · 대구고등법원 · 1973-09-26
• 2022고단1372022고단137 · 울산지방법원 · 2022-06-24
•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3107 · 대구지방법원 · 2007-07-12
•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들과 비조합원(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보상금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피고인 갑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보상주체인 한국전력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당해 어촌계에 거주하던 계원이었으나 인근 타지로 이사한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하여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한국전려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3노1227 · 창원지방법원 · 1994-05-13
• 2011누62422011누624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5
• [1] 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br/>[2]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718 · 부산지방법원 · 2008-11-17
•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고정474 · 대구지방법원 · 2007-03-15
• 2013구합548612013구합54861 · 서울행정법원 · 2014-02-11
•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2나8957 · 부산고등법원 · 2002-12-18
• 공동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br/>80나37 · 광주고등법원 · 1980-11-26
• 2017노33372017노3337 · 부산지방법원 · 2017-11-24
• 2022누108382022누10838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06-29
• 89나3454689나34546 · 서울고등법원 · 1990-04-13
•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0고합222 · 울산지방법원 · 2021-04-23
• 2008구합96842008구합9684 · 수원지방법원 · 2009-02-16
• 2015누515612015누51561 · 서울고등법원 · 2015-11-25
• 2024가단50294472024가단5029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89구95389구953 · 광주고등법원 · 1990-01-16
• 2009구합543762009구합54376 · 서울행정법원 · 2010-05-27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093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22
• [1] 보험계약자가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승낙한 자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면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회사가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br/>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 금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br/>99가합12913 · 서울지방법원 · 1999-08-17
• 형법 42조 단서의 적용 누락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br/>72노972 · 대구고등법원 · 1972-12-07
• 2013노14842013노1484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15노3042015노304 · 청주지방법원 · 2015-10-02
• 2023구단535702023구단53570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3노2725 · 서울고등법원 · 1984-02-17
• 2024가단2022982024가단2022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05
• 2009나287422009나28742 · 수원지방법원 · 2010-06-24
•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br/>[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도6762 · 대법원 · 2003-04-25
•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95나40815 · 서울지방법원 · 1996-07-03
• 면직처분사유 회신을 받은 경우의 소청제기기간<br/>72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4-04-03
• 2008고단34342008고단34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3
• 2002노27532002노2753 · 서울고등법원 · 2004-01-14
• 2011누91732011누917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13노3432013노3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1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23노1673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15누244992015누24499 · 부산고등법원 · 2016-05-20
• 철도청장의 특급열차 3등열차 객차운행중지 지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69구63 · 서울고등법원 · 1970-02-10
• 2007나25992007나2599 · 전주지방법원 · 2007-07-20
• 2024구합892024구합89 · 전주지방법원 · 2024-09-05
• 2009고합12902009고합1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br/>95가합3929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6-02-22
• 2004고단51812004고단51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2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1심판결의 파기여부<br/>78노10 · 광주고등법원 · 1979-02-01
• 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한국지부가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br/>나.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 될때 까지 잠정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경우의 효력<br/>85나3156 · 서울고등법원 · 1986-06-20
•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2카합40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29
• 2009나45702009나4570 · 대전지방법원 · 2009-07-23
• 2022나100212022나1002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4-06-13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2나1814 · 창원지방법원 · 1992-12-17
• 2021구합125412021구합12541 · 광주지방법원 · 2021-12-10
• 2011누146012011누14601 · 서울고등법원 · 2011-10-25
• 가. 관습상의 위토소유자<br/>나. 위토소유자 아닌 위토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의 존부<br/>66나1654 · 서울고등법원 · 1967-07-20
• 2026가단100352026가단10035 · 전주지방법원 · 2026-08-18
• 2012고합522012고합5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04-27
•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001허10 · 특허법원 · 2002-03-22
• 2019나253882019나25388 · 대구고등법원 · 2020-06-10
• 2018가합5041782018가합504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30
• 2015나20748912015나207489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br/> [2] 변제공탁이 유효로 확정된 후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 [3] [2] 의 경우, 변제공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br/>2000나4135 · 부산고등법원 · 2000-12-29
•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br/>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20도1538 · 대법원 · 2024-01-11
• 2013가합40152013가합4015 · 부산지방법원 · 2013-07-17
• 2026구합102026구합10 · 제주지방법원 · 2026-08-11
•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맡아서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가합6358 · 울산지방법원 · 2008-10-15
• 2018고합472018고합47 · 울산지방법원 · 2018-05-18
• 2011나203522011나20352 · 수원지방법원 · 2012-06-01
• 2025구합512232025구합51223 · 서울행정법원 · 2025-09-18
• 2013노8742013노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2-21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1나3581 · 대구고등법원 · 2003-04-30
• 2016누426872016누42687 ·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2018나141422018나14142 · 대전고등법원 · 2020-01-08
• 2007가단86512007가단865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6-04
• 2010나1051212010나10512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br/>나.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br/>86가합1094 · 대구지방법원 · 1987-12-21
• 가.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br/>나.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324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29
• 2018구합106822018구합10682 · 광주지방법원 · 2018-10-11
• 2014나397222014나39722 · 수원지방법원 · 2015-07-17
• 2024르504092024르50409 · 청주지방법원 · 2025-04-10
• 2012나354932012나35493 ·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2002나129942002나12994 · 부산고등법원 · 2004-03-11
• 2005구합347252005구합34725 · 서울행정법원 · 2006-06-22
• [1]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甲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乙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공무원 丙이 乙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송달서에 乙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乙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위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위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누2134 · 서울고등법원 · 2011-11-08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된 사례<br/>79나1189 · 서울고등법원 · 1980-07-14
• 2006나192202006나19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3
•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br/>71나24 · 서울고등법원 · 1971-10-20
• 2023가합3722023가합372 · 대구지방법원 · 2024-07-23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br/>85노577 · 대구고등법원 · 1985-07-23
•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乙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61108 · 인천지방법원 · 2017-01-10
• [1]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한정적극)<br/> [2]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사용자의 상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나569 · 광주고등법원 · 2000-09-20
• 2017느단2007242017느단200724 · 부산가정법원 · 2018-06-27
• 2007누23352007누2335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18르5352018르535 · 전주지방법원 · 2018-08-20
• 2013드단710392013드단71039 ·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2010나41672010나4167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2022가단1463592022가단146359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9124 · 서울행정법원 · 2013-12-16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br/>79나3096 · 서울고등법원 · 1980-02-25
• 2020가합30362020가합30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1
• 2005노10512005노10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4-06
• [1]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고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득의 법적 성질(=사업소득) 및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br/>[2]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속계약금 역시 그 수익목적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br/>[4] 과세관청에서 약 20년간 일관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처리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기존 국세청 예규들을 변경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사안에서, 위 예규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납세의무자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489 · 대구지방법원 · 2009-12-09
• 월북한 남편소유 토지를 그 처가 처분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79나514 · 대구고등법원 · 1980-06-05
• 2011누113362011누11336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2005구합14162005구합1416 · 청주지방법원 · 2005-12-16
• 2007고단63992007고단6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4
• 2025나100612025나10061 · 수원고등법원 · 2025-10-23
• 2024누211882024누21188 · 부산고등법원 · 2024-12-11
•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br/>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14976 · 대구지방법원 · 2001-05-11
•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260 · 대구지방법원 · 2012-09-05
• 2016누409572016누40957 ·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2009나234762009나23476 · 서울고등법원 · 2009-10-28
• <br/>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 변호사의 사무실 출입구의 유리창 등에 부착한 행위가 그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노1129 · 청주지방법원 · 2004-12-15
• 2002누61722002누6172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6드단2066482016드단206648 · 부산가정법원 · 2017-02-10
• 2023구합575932023구합57593 ·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11나451622011나45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4
•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잘못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부당이득반환가부<br/>84나2212 · 서울고등법원 · 1984-11-21
• 수산업법(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 제37조가 어업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br/>4293행13 · 서울고등법원 · 1960-09-07
•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정비계획지침에 의거 사실상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그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구195 · 서울고등법원 · 1983-01-25
• 2015나20711202015나207112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13구합551472013구합55147 · 서울행정법원 · 2015-05-22
• 2026고합100072026고합10007 · 창원지방법원 · 2026-08-20
• 2024누310022024누31002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2017구합1012242017구합101224 · 대전지방법원 · 2018-11-29
• 2015노13852015노1385 · 서울고등법원 · 2015-09-04
• 2016가단2055702016가단205570 · 인천지방법원 · 2016-06-28
• 2023구단110592023구단11059 · 대구지방법원 · 2023-09-13
• 구민사령하의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상속인과 그 상속분<br/>68나47 · 광주고등법원 · 1968-05-27
• 2011라632011라6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20
•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br/>[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8나2550 · 춘천지방법원 · 2000-06-09
• 관세의 추징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6구103 · 대구고등법원 · 1977-04-21
•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br/>91구19434 · 서울고등법원 · 1992-09-17
•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상소심에서 취소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br/>성립여부<br/>73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3-11-30
• 2003누157842003누15784 · 서울고등법원 · 2005-05-27
• 공무원과 거래행위를 한 자가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br/>88나37869 · 서울고등법원 · 1989-06-05
• 2021누739752021누73975 · 서울고등법원 · 2022-11-18
• 2017고단23422017고단23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1-19
• 2014누75052014누7505 · 서울고등법원 · 2016-06-30
• 2023고합322023고합32 · 춘천지방법원 · 2023-12-22
• 1. 군용지로 징발된 토지가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분배되지 않은 귀속농지가 그후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위 토지의 처분관계<br/>84나1128 · 대구고법 · 1985-06-20
• <br/>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8557 · 대구지방법원 · 2004-09-23
• 2023나649992023나64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
• 2013나384442013나38444 · 서울고등법원 · 2014-08-08
•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소설 "○○○○○"가 음란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고단1009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28
• 2023고합1752023고합1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7-10
• 2015구합72392015구합723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14
•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br/>70나1546 · 서울고등법원 · 1970-11-19
• 2021구합235502021구합23550 · 대구지방법원 · 2022-03-31
• 2016누674402016누67440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12누214462012누21446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13나692402013나69240 · 서울고등법원 · 2014-06-24
•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389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1-16
• 2021고정12852021고정1285 · 대구지방법원 · 2022-06-10
• 2016누610602016누61060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2021가단67442021가단67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14
• [1] 전국 일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함에 있어 각 개별 표준지의 공시사항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고의 적부<br/>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br/>93구29008 · 서울고등법원 · 1995-03-30
• 2010누22402010누2240 · 광주고등법원 · 2011-01-27
• 2017고단39012017고단3901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신청기각의 결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br/>71구49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9
• 2020나242012020나24201 · 수원고등법원 · 2021-11-24
• 2014구합216862014구합21686 · 대구지방법원 · 2015-01-30
• 2023고단29062023고단2906 · 창원지방법원 · 2024-04-18
• 유원지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2나156 · 광주고등법원 · 1983-01-28
• 2010라17252010라1725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23구단104212023구단10421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2021고정842021고정84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을 때의 죄수<br/>72노638 · 광주고등법원 · 1973-04-20
• 2019나532662019나53266 · 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3노26562013노2656 · 수원지방법원 · 2013-10-24
• 2024나129192024나12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