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7 / 135

전체 26,841건

• 85구285구2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05나200732005나20073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10가단2084532010가단2084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5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41471 · 서울고등법원 · 1998-03-26
• 명칭이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이유로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의약품이 12개 공지 생약의 복합제에 불과하여 최초의 허가 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허1256 · 특허법원 · 2016-01-29
• 2011노2732011노273 · 전주지방법원 · 2011-05-20
• 2013가단227582013가단22758 · 대전지방법원 · 2014-04-24
• 2010나19562010나1956 · 광주고등법원 · 2011-09-08
• 2015나228262015나2282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7-07
•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8구23641 · 서울행정법원 · 1999-03-18
• 2021허53652021허5365 · 특허법원 · 2022-06-10
• 2020누581392020누58139 ·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2008가합174972008가합174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2-17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의 성립이 없다고 본 사례<br/>72나115 · 대구고등법원 · 1973-01-11
•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4구320 · 대구고등법원 · 1985-05-22
•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br/>75나456 · 서울고등법원 · 1975-10-31
• 2009구합510252009구합51025 · 서울행정법원 · 2010-12-23
• 2002가단316932002가단31693 · 광주지방법원 · 2002-12-05
• 2008누318042008누31804 · 서울고등법원 · 2009-05-01
• 2011나221932011나22193 · 서울고등법원 · 2011-12-13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br/>2004도8387 · 대법원 · 2005-02-25
• 2018라1232018라1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07
• 주민등록표상의 오기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동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부<br/>83나1434 · 서울고등법원 · 1983-12-07
• 2009고단1932009고단1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03
• <br/>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5440 · 대법원 · 2026-04-02
•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 임차인의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 [3] [2]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2003가합65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03-11
• [1]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br/>[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가단7405 · 울산지방법원 · 2008-09-12
• 83구24183구241 · 대구고등법원 · 1984-01-24
• 2009가합67522009가합67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8-12
• 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화가 적발된 경우 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나.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금화를 수입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수출입죄 등에 관한 관세법 제18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9노3887 · 서울고등법원 · 1990-04-2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8449 · 대법원 · 2013-09-27
• <br/>[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것과 동일한 지 여부(소극)<br/><br/>[2] 채권보전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99구5658 · 수원지방법원 · 2000-03-22
• [1] 중재약정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소극)<br/> [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에서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br/> [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에 중재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4] [2]항의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한 채무자가 본안의 소에서 중재약정의 존재를 들어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8763 · 대구지방법원 · 1997-05-06
• 2021누111642021누11164 · 대전고등법원 · 2022-05-19
• 2019가합325762019가합325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5노20842015노2084 · 창원지방법원 · 2016-07-06
•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br/>[2] 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br/>2007도6188 · 대법원 · 2008-06-26
• 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임에도 불구하고형법 3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변론재개 및 그 변경허가 조처없이 변경신청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1360 · 서울고등법원 · 1973-04-24
•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2004구합466 · 서울행정법원 · 2005-02-04
• 수술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br/>85가합1100 · 인천지방법원 · 1986-10-30
• 2015나23922015나2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6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br/>75나1025 · 대구고등법원 · 1976-04-30
• 2002누113032002누11303 · 서울고등법원 · 2003-06-27
•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br/>83가합69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29
• 2007가합292992007가합292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5
•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81445 · 서울지방법원 · 2003-05-27
• 2017누361532017누36153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은행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경우 타인의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236 · 제주지방법원 · 1987-08-21
• 2005나1006272005나10062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한 이주토지분양행위와 그 취소변경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81 · 서울고등법원 · 1982-11-22
•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br/>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br/>74나556 · 서울고등법원 · 1974-12-19
• 2019고단9292019고단9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13
•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甲 회사 소유의 승차인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7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9
• 2008라4202008라420 · 부산지방법원 · 2013-07-29
• <br/>[1] 유증목록에 유언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만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br/><br/><br/>[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계속중 동일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반환의 소(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소극)<br/><br/><br/>[3] 72세의 남자(망인)가 52세의 여자인 피고와 재혼한 지 8개월 지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 부담부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2004나9796 · 서울고등법원 · 2004-09-16
• 2006누8362006누836 · 대구고등법원 · 2007-01-19
•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1구997 · 서울고등법원 · 1991-05-23
•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br/>87가합1233 · 부산지방법원 · 1987-09-30
• 2007나1220102007나122010 · 서울고등법원 · 2013-02-13
• 2011고단19452011고단194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2-06-01
• 2021가합2086842021가합208684 · 대구지방법원 · 2024-07-09
• 2004누109152004누1091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247 · 서울행정법원 · 2007-07-24
• 비영리법인의 회원에 대한 정기간행물 배포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구279 · 서울고등법원 · 1986-11-07
• 증개축한 부분이 견고하고 면적도 넓지만 원래의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1792 · 서울고등법원 · 1986-06-1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10351 · 특허법원 · 2008-11-07
• 2007초기8372007초기8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2-20
• 2015구합803382015구합80338 · 서울행정법원 · 2017-03-23
•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 없이도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로 인정한 사례 <br/>2006르291 · 부산지방법원 · 2006-07-21
• 2006나264292006나26429 · 서울고등법원 · 2006-11-22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98나17496 · 서울지방법원 · 1998-12-01
• 2021누111172021누11117 · 수원고등법원 · 2022-06-10
• 임대차종료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와민법 제628조<br/>84나248 · 광주고등법원 · 1985-03-27
• 장물취득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br/>76노1192 · 대구고등법원 · 1977-02-15
• 90구62290구622 · 부산고등법원 · 1990-10-17
• 84구35884구358 · 대구고등법원 · 1985-05-01
• 2006노3862006노386 · 전주지방법원 · 2006-06-30
• 2010구합31082010구합3108 · 부산지방법원 · 2010-11-26
• 판결이유에서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몰수선고가 누락된 경우형사소송법 361의5 11호소정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293 · 대구고등법원 · 1976-03-25
• 2022나918482022나91848 · 수원지방법원 · 2024-04-02
• 2010가합155092010가합155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15
•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978 · 대구지방법원 · 1986-06-25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해당되고 다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자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식별력의 판단 기준<br/>[2] 상표등록출원시에 선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던 상표가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허2502 · 특허법원 · 2005-06-24
•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0노520 · 부산고등법원 · 2000-09-27
• 2007누10642007누1064 · 부산고등법원 · 2007-08-31
• 2009고합642009고합6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07-10
•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단23081 · 대구지방법원 · 2006-12-01
• 2013누516282013누51628 · 서울고등법원 · 2014-09-19
• 2006가합84092006가합840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2-18
• [1]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br/>[2] 케냐에서 출생한 루오족 여성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 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등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br/>2009구합51742 · 서울행정법원 · 2010-10-21
• 2005누304042005누3040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2010구합9912010구합991 · 창원지방법원 · 2011-09-01
• 2016고단1332016고단133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6-10-13
• 2012나25992012나2599 · 광주고등법원 · 2012-11-14
•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br/>74노132 · 대구고등법원 · 1974-04-25
• 2019노9092019노909 · 울산지방법원 · 2020-01-23
• 2010누286412010누28641 · 서울고등법원 · 2011-06-28
• 2014가합439102014가합43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9
• [1] 소송사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 [2]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거의 그대로 재송금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도1227 · 대법원 · 2022-05-26
• 인사규정상 해외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기하였어도 해외기술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br/>93나2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4-08
•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가합30895 · 인천지방법원 · 2015-07-03
• 81구5981구59 · 대구고등법원 · 1982-03-02
• 주택조합원이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시점<br/>92노763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7-07
•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86가합2153 · 대구지방법원 · 1987-11-04
• 2008구합220132008구합22013 · 서울행정법원 · 2008-10-28
• 2007노3902007노390 · 대구지방법원 · 2007-11-02
• 2016노35142016노3514 · 인천지방법원 · 2018-02-22
•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2009노552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1]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br/>[2]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미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초상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품권에 게재한 것이 그 상품권의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의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정되는 소재(素材) <br/>[4]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br/>[5]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해당자의 사후 50년) <br/>[6] 사자(死者)의 초상 등이 게재된 상품권이 사망 후 약 62년이 경과한 때 발행되었다면 그 시점에 위 사자(死者)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br/>2006가합67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2-21
• 2015누482132015누48213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2드단46562012드단465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11-08
• 소비대차 아닌 금전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8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79-06-15
• 2015나20213782015나202137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9노15002019노1500 · 전주지방법원 · 2020-01-08
• [1] 교회 또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기 위한 요건<br/>[2]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br/>2009나4723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7
• 2001구61722001구6172 · 서울행정법원 · 2004-01-15
• 2010누402522010누40252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07나97892007나9789 · 대구고등법원 · 2009-02-12
•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br/>65나2249 · 서울고등법원 · 1967-03-15
• 2006가합2522006가합252 · 대전지방법원 · 2006-12-28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br/>2022도10024 · 대법원 · 2022-11-30
• 2009로12009로1 · 광주고등법원 · 2009-08-10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소정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br/>88구6339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12가합5142012가합51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4-01-16
• 2007구합63502007구합6350 · 수원지방법원 · 2008-08-20
• 2004누149312004누14931 · 서울고등법원 · 2005-07-06
• 2023노1462023노14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9-06
• <br/>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누2621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0누7622010누762 · 대전고등법원 · 2011-02-17
• 2013고합1352013고합135 · 춘천지방법원 · 2014-02-04
• [1] 특정 토지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3] 법원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킨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단69437 · 대구지방법원 · 2004-04-01
• 2009나1202302009나120230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2003느단21682003느단2168 · 서울가정법원 · 2004-12-29
• 2002가합411882002가합41188 · 서울지방법원 · 2002-12-04
• 2011나13922011나1392 · 제주지방법원 · 2011-10-05
• 은행이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자의 보상채임 유무<br/>93가합104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06
• 2003나20702003나2070 · 대구고등법원 · 2003-11-19
• 2011구합111742011구합11174 · 서울행정법원 · 2012-01-13
• 2010르1302010르130 · 인천지방법원 · 2010-11-11
• 2016가단299002016가단299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설계용역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7가합8979 · 광주지방법원 · 1999-08-02
• 출원상표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7088 · 특허법원 · 2005-11-25
• 2002구합293952002구합29395 · 서울행정법원 · 2006-02-16
• 농업협동조합의 참사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규정에 위배된 대출을 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72나944 · 대구고등법원 · 1973-06-28
•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 사례<br/>67나352 · 대구고등법원 · 1969-02-11
•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甲과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사례<br/>2012고합404 · 울산지방법원 · 2013-01-25
• 2022나20269062022나2026906 · 서울고등법원 · 2023-09-21
•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3640 · 부산지방법원 · 1988-11-22
• 2012나737782012나73778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15구합1050552015구합105055 · 대전지방법원 · 2016-10-12
• 2016고합602016고합6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6-06-23
•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br/>74노156 · 광주고등법원 · 1974-10-30
•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70나1687 · 서울고등법원 · 1971-04-30
•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br/>[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99나4923 · 광주고등법원 · 2000-05-18
• 2019구합659622019구합6596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16가단54802016가단5480 · 제주지방법원 · 2019-04-18
• 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6073 · 대구지방법원 · 2011-01-25
• 2015누574082015누57408 · 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2024나20272932024나2027293 · 서울고등법원 · 2025-09-03
• 2015나541612015나54161 · 광주지방법원 · 2016-02-17
• 2015나20204362015나2020436 · 서울고등법원 · 2016-07-15
• 2012구합287112012구합28711 · 서울행정법원 · 2014-04-25
• 2017구합569332017구합56933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절도범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 체포행위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br/>90노2843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br/>甲이 등록상표의 상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5허1560 · 특허법원 · 2015-06-26
•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가합311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7-29
•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br/>90구911 · 광주고등법원 · 1991-05-16
•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84665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2008누215242008누21524 · 서울고등법원 · 2009-07-15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br/>89구3511 · 서울고등법원 · 1990-03-28
•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br/>79나672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br/>[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3411 · 대법원 · 2010-01-28
•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4허4518 · 특허법원 · 2005-03-31
• 2007고단3742007고단37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12-12
• 2018가단50374232018가단5037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4
• 2000가단96752000가단9675 · 전주지방법원 · 2004-02-12
• 2015가단271032015가단27103 · 전주지방법원 · 2017-02-10
•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67 · 대구고등법원 · 1985-05-31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br/>2017도15519 · 대법원 · 2018-01-25
• 2010고합1002010고합100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1-02-25
•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74나1588 · 서울고등법원 · 1975-04-02
• <br/>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924 · 춘천지방법원 · 2004-12-30
•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4999 · 대구고등법원 · 2019-10-10
• 2016라1762016라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16
•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br/>2014노27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0-14
• 2012나13312012나1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15
• 특수체질을 가진 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br/>68노26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br/>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br/> [3]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18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7
•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br/>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구3142 · 대구고등법원 · 1994-11-17
• 2016노23862016노238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08가단87162008가단87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5-12
• 2009가합165822009가합165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5-26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드단32893 · 서울가정법원 · 2006-04-05
• 2014노4662014노466 · 창원지방법원 · 2016-06-23
• <br/>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2001초2279 · 서울지방법원 · 2001-05-25
• <br/>[1]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br/><br/><br/>[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8467 · 서울행정법원 · 2003-07-11
• 가. 중실화라고 인정한 사례<br/>나. 중실화책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외에 그 재산소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한 사례<br/>73나1931 · 서울고등법원 · 1974-11-01
•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경우 본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br/>74노180 · 서울고등법원 · 1974-06-04
• 2014가단553062014가단55306 · 인천지방법원 · 2015-10-20
•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4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