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달원 두 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자유의사로 해고를 받아들임.

• 1966년 7월, 광주시의 한 주조장 운영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배달원 두 명을 해고함.
•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해고 취소와 복직 명령을 내림.
• 그러나 해고된 두 배달원은 이후 자유로운 의사로 해고를 받아들임.
• 한 명은 다른 주조장으로 옮겨 일했고, 다른 한 명은 이사함.
• 주조장 운영자는 해고 당시 해고수당 이상의 채무를 포기하는 합의도 있었음.
•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해고 승낙으로 인해 구제명령을 취소함.

광주시의 주조장 운영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달원 두 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해고를 받아들여 복직 요구 권리가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승낙이 있으면 복직 등 구제 요구권이 없어지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했다.

• 해고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 그러나 해고된 두 배달원이 자발적으로 해고를 받아들였고, 복직 요구를 하지 않음.
• 한 명은 다른 주조장으로 옮겨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이사해 근무하지 않음.
• 해고수당 이상의 채무 포기 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님.
•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해고를 승낙하면 복직이나 기타 구제 권리가 사라진다는 법리 적용.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실효성이 없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부당노동행위로 해고가 인정되어도, 해고된 사람이 자유롭게 해고를 받아들이면 복직 요구 권리는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고 승낙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