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내라고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 상가의 위탁관리회사로, 피고는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체납된 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했다.
• 원고와 관리단 사이의 관리계약은 2016년 11월 25일에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하며 관리단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결국 항소도 기각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관리계약이 끝난 후 피고에게 체납된 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관리비 청구 권한은 관리단이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원고와 관리단의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 원고가 계약 종료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계약과 소송수계신청은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해 소송절차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다.
• 법원은 소송수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관리계약이 끝난 후에도 체납관리비를 받으려 소송을 냈으나, 계약 종료로 인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소송 절차를 바로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