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33 행정 사건(2025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B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2016년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5월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억 89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현물출자 시기가 2014년 또는 2015년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7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반면 피고는 양도일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2016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피고와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조합에 토지 지분을 넘기고 그에 따른 권리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 환지처분이 공고되거나 조합의 총회 결의 등을 통해 토지의 권리가 이전된 시점을 고려할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7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
-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조합에 토지를 넘긴 현물출자 시기와 세금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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