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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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누31554·서울고등법원·2017-06-20·2심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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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7520·서울행정법원·2023-02-14·1심
통신회사가 주○○군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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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0361·청주지방법원·2023-02-02·1심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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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2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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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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