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출자함.

• 원고는 2015년 6월, 농업회사법인인 소외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 3필지를 현물출자하였다.
• 출자 당시 원고는 해당 토지의 평가액을 합계 2,29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출자하였다.
• 제주세무서장은 2017년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원고의 평가액보다 낮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평가액과 시가의 차액 950,308,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년 4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88,258,789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평가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현물출자 당시 원고가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인 시가보다 높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송달 부적법, 과세예고 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여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차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이미 실현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 산출방법 기재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가산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산출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현물출자 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할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물출자 시에는 객관적인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