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8032서울행정법원 1심2023-08-25 선고검수완료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펀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 지분을 유상감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32 행정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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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 2018년 7월 27일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유상감자하고 그 전후로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8년 8월경 수탁자들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모펀드를 설정하였고, 2018년 8월 31일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보통주식 각 592,500주씩 총 1,185,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 같은 날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유상감자하였고, 그 결과 사모펀드가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 과세관청은 2020년 10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은 2021년 6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5,167,644,970원, 농어촌특별세 516,764,490원 및 각 가산세를 포함한 약 80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펀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보통주식 1,185,000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 기존 주주 지분 전부를 유상감자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자,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약 80억 원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모펀드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주주간 협약에 따라 원고가 주식 취득과 유상감자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점을 중시하였다.
  • 유상증자와 유상감자가 같은 날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 이를 분리하여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모펀드가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거래 구조와 지배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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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6.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판매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이고,주식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2013. 3. 28.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3. 6. 25.********대3,520.9㎡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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