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 2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06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외 8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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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일련의 거래를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는 수탁 은행 두 곳이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등기·기재되었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2021년 6월 원고에게 취득세 약 51억 6천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5억 1천만 원, 무신고가산세 약 10억 3천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2억 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억 2천만 원 등 총 8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상 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수탁 은행들이므로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투자신탁계약을 맺고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실시했는데,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약 80억 원대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주식 명의가 수탁 은행들로 되어 있으니 자신은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만이 투자신탁재산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고, 수탁자는 단순히 보관·관리만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와 수탁자들 사이의 투자신탁계약에서도 원고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재산 운용·지시 업무를 맡고, 수탁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산 취득·처분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도록 정했다.
  • 따라서 주식 명의가 수탁 은행들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주식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 유상증자와 유상감자의 날짜가 원고 주장과 다르더라도, 이 거래들은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해 계획한 일련의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그 주식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신탁 구조를 이용해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실질적 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과점주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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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6.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제1심판결문13쪽 이하의 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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