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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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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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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