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4715서울고등법원 2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14715 행정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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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년 2월 9일 설립된 회사로, 1999년 5월 20일경 OO지역 소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취득 당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신청하여, 개정전 조례 제19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 및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7월 10일 본점사무실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이어 2001년 10월 9일 설계사무소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1월 30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 원고는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용 시설로 이용했고, 2000년 3월 31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1999년 5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 및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2001년 10월 9일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원은 설계사무실로 사용한 부분이 조례에서 정한 '당해 사업에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설계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전 조례 제19조 제2항과 개정후 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개정후 조례는 벤처기업용 시설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설계사무소가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세 면제로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장용이나 벤처기업용 등 조례가 정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단순히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가 정한 '당해 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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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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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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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 설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개정전 조례 제19조 제2항과 개정후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해진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건설기자재 제조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9.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 ‘****’였는데, 2000. 7. 23.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99. 5. 20.경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설립자인****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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