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설계사무소로 사용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4843 행정 사건(2002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년 2월 9일 설립된 회사로서, 1999년 5월 20일경 OO지역 소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설립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취득 당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개정 전 조례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 및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7월 10일 본점사무실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이어 2001년 10월 9일 설계사무소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2월 1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1월 30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고, 조례가 개정되어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은 벤처기업으로서 부동산을 벤처기업용 시설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1999년 5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제조시설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여 피고가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용 시설로 사용했으므로 개정 후 조례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2000년 5월 20일 이전에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0년 5월 20일 이전에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개정 전 조례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개정 후 조례에 따라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문제된 기간 내에 실제로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 또는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어 벤처기업용 사용도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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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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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2000. 5. 20. 이전에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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