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14843서울행정법원 1심2002-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설계사무소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4843 행정 사건(2002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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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1년 2월 9일 설립된 회사로서, 1999년 5월 20일경 OO지역 소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설립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취득 당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개정 전 조례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 및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7월 10일 본점사무실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이어 2001년 10월 9일 설계사무소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2월 1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1월 30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고, 조례가 개정되어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은 벤처기업으로서 부동산을 벤처기업용 시설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1999년 5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제조시설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여 피고가 취득세 12,163,200원, 등록세 18,244,800원, 지방교육세 3,344,880원을 추징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용 시설로 사용했으므로 개정 후 조례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2000년 5월 20일 이전에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0년 5월 20일 이전에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개정 전 조례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개정 후 조례에 따라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문제된 기간 내에 실제로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 또는 벤처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어 벤처기업용 사용도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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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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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을 2000. 5. 20. 이전에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건설기자재 제조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9.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 ‘****’였는데, 2000. 7. 23.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99. 5. 20.경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설립자인 ****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시경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 및 설계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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