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에 허용 중량을 넘겨 토사를 싣고 도로를 운행함

• 피고인은 10년 넘게 덤프트럭을 몰아온 운전자로, 과거에도 허용 중량을 넘겨 싣고 운행한 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OO지역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실은 뒤 운행을 시작했는데, 단속 당시 차량은 앞축 11.35톤, 뒷축 21.00톤, 앞뒤 축 합계 31.09톤, 총중량 41.50톤을 각각 넘긴 상태였다.
• 피고인은 적재를 담당한 포크레인 기사에게 적당량만 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현장 관리자에게 이야기하라며 잔토를 그대로 실어버렸다.
• 공사현장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구간에는 계근대(차량 무게를 재는 시설)가 없어 정확한 적재량을 확인하려면 먼 곳까지 돌아가야 했고, 실제로는 눈대중으로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들어 자신은 초과 적재를 알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법이 정한 중량을 초과해 토사를 적재한 채 운행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적재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다퉜지만,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단속 당시 앞축·뒷축·총중량이 모두 기준을 크게 넘긴 사실을 인정했다. 초과 폭이 5.75톤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다.
• 피고인이 10년 넘게 덤프트럭을 운전해 왔고 과적운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런 경력자라면 적재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 계근대가 없어 정확한 무게를 몰랐다 하더라도, 눈대중으로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초과 적재를 '어렴풋이 알고도' 운행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초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도로법이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임차인이 애초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또 이 감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적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력과 초과 정도, 과적 단속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용 중량을 넘겨 싣고 운행하면, 정확한 무게를 몰랐다거나 현장 사정상 확인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운전 경력이 길고 과적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적재를 알고도 운행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