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를 약속하고 설계비를 조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여러 공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특정 공구 입찰에 들러리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신 다른 공구 입찰에서 B사가 주도하면 A사가 들러리로 나가주는 식이었다.
• 이들은 설계비를 서로 조율해 턴키가격을 맞췄고, 그 결과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 201공구에서는 A사가 826억 원대보다 높은 854억 원대에 낙찰되도록 조율했고, 202공구에서는 B사가 789억 원대보다 높은 791억 원대에 낙찰되도록 하는 등 방식이 반복됐다.
• 2009년 5월에는 경인운하사업 2공구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들러리 참여 요청과 설계비 조율이 이뤄졌다.
• 이 같은 행위로 공공이 주도하는 대형 사업의 경쟁이 왜곡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13개 건설사가 서로 들러리로 참여해 주거나 설계비를 짜맞춰 낙찰을 조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해 각 회사에 벌금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처벌했다.

• 법원은 각 건설사가 다른 사업자와 입찰 담합을 통해 턴키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향후 공사 참여 기회를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점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설계비를 조율해 턴키가격을 조정한 것은 입찰 결과를 미리 정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공공주도 대형사업의 입찰에서 이런 행위는 경쟁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각 회사의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해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들러리 참여와 설계비 조율로 담합한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담합은 회사에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