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 원고는 2021년 9월 24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같은 해 9월 30일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1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1월 25일 1세대 3주택자(2주택+1분양권)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약 1억 3,34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분양권 취득시기가 분양계약일이므로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22년 4월 14일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종전주택 양도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3주택자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지만, 원고의 이주 목적과 단기 보유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합니다. 청약당첨 시점에 주택의 평형, 동·호수, 분양가 등이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 지방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양도소득세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 종전주택 양도 6일 전에 우연히 청약에 당첨되어 3주택자가 된 점, 3주택 보유 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세대 3주택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여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분양권 취득시기 해석과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실제 거주 목적과 단기 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경직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