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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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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단12085·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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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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