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가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을 신청함

• 원고는 1993년 국내 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 12월부터 중국 현지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 2007년 7월 29일 오전 6시 30분경 중국 현지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및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5월 7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인사관리도 국내 회사에서 했으며, 국내 회사가 원고의 임금을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가 파견된 중국 자회사는 국내 회사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원고(해외파견 근로자)가 중국 자회사에서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 실태가 단순히 근로 장소만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산재보험법이 국내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업무 지휘·감독, 급여 지급, 인사 관리, 산재보험료 납부 등 모든 면에서 국내 회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중국 자회사는 국내 회사의 100% 자회사로 독립성이 없었고, 원고는 국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파견되었으며, 국내 회사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근로 장소만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