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계획하여 2002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포항시 OO지역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 없이 약 2미터 높이로 무단 확장함.
• 이들은 매립장에 안전성 검사 없이 약 10,000입방미터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함.
• 같은 기간, 허가 없이 약 6,591평방미터 면적의 산림에 심어진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채함.
• 피고인3 주식회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1은 이 회사의 회장, 피고인2는 상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함.
• 폐기물 매립장 확장을 위한 정식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허가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매립장을 확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획함.
• 이후 폐기물 일부를 수거하고 복구 공사비용을 관할 관청에 예치하는 등 복구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3 회사도 업무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무단 확장과 벌채가 허가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폐기물 매립장 확장을 위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장을 높이고 면적을 넓힌 점을 인정함.
• 매립장 확장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점을 문제 삼음.
• 산림을 허가 없이 벌채한 사실도 확인됨.
• 피고인3 회사는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폐기물 일부를 수거하고 복구 비용을 관할 관청에 예치하는 등 복구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함.
•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징역형 전력이 없고,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됨.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3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과 함께 복구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