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3로부터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회사 과점주주가 됨.

• 2006년 11월 30일,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회사 주식 25,000주를 사들여 회사의 과점주주(지분 75%)가 됨.
• 회사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여러 차례 매입했으며, 2006년 11월 29일까지 취득한 토지 장부가액은 약 81억 원이었음.
• 2006년 11월 30일, 회사는 추가 토지를 매입하며 장부가액이 약 226억 원으로 증가함.
• 같은 날 오후 2시 18분, 원고가 주식 대금 잔금 13억 원을 지급하여 주식 양수 계약을 완료함.
• 2009년 7월,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부동산 장부가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약 5억 3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는 주식 양수로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고, 쟁점은 과점주주가 된 이후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 취득한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회사가 이미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 법률상 '때'라는 표현은 단순 날짜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식 잔금을 완납한 2006년 11월 30일 오후 2시 18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 회사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가액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부당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는 인정했다.

원고가 주식을 사들여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정확한 시각까지 고려해 판단한 결과, 그 이후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