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별거 후 부양료 250만원 청구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2년경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다.
• 상대방은 혼인무효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02년 12월에 패소가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월 250만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3,228만원과 2005년 5월부터 혼인 관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120만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별거 중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혼인무효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쟁점은 부양료 지급 의무와 그 액수였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부가 따로 살게 된 것은 주로 상대방 책임으로 보았다.
• 청구인이 동거를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요구받은 이후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청구인이 1999년 5월 이후 소득이 없고, 도시 가구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양료 액수를 산정했다.
• 상대방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과 앞으로 매달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결정했다. 부양료는 부양 요구 이후부터 인정되며, 부양료 액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